국회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장으로 전락해서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한빛은행사건 관련 박지원(朴智元)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있었던 15일 청문회의 TV 생중계 시청률이 5.5%에 그쳤던 것도 국회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냉담을 반영했을 것이다.16일 청문회에서도 참고인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말싸움을 벌이다 정회를 하는 사태를 빚었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109조6,000억원의 공적자금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6일 시작된 공적자금 국회청문회도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증인 9명과 참고인 4명을 한꺼번에 출석시켜‘합동신문’을 하자고 주장했으나,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신문’이원칙이라고 맞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회의 시작 후 50분 만에 정회를선포하는 일이 벌어졌다.여야는 밤늦게까지 간사협의를 계속했으나합의점을 찾지 못해 16일과 17일 오전 일정을 허비하고 말았다.

청문회는 왜 하는가.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싶어하는 바를 국회가 밝혀내기 위해 여는 것이다.여야가 정치싸움을하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빛은행사건 청문회는 불법대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초점이다.그런데도야당 의원들은 특정인을 겨냥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쪽으로 끌어갔고,여당 의원들은 ‘외압이 없었다’는 쪽으로 몰고 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공적자금 청문회도 그렇다.이 청문회의목적은 공적자금 투입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부실을 은폐하는 등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증인신문방식이 ‘합동신문’이면 어떻고 ‘개별신문’이면 어떤가.‘합동신문’을 주장하는 데는 정치공세의 의도가 있다고 치자.그렇다고 그문제가 청문회 일정을 날려보낼 만큼 중요한 것인가.

해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국민들을 의식하고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