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게 하라.’ 정부가 꽉 막힌 돈줄을 풀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섰다.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금융정책 실무자들이 16일 긴급 회동한 것이나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탄력적용을 발표한 것은 그 일환이다.금융권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좀 더실질적인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왜 나섰나] 지난 15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은행 돈줄을 풀 묘안을 짜내라’는 지시가 결정타가됐다.한국은행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은행의 대출창구가 막혀있어 금융권 주변에서만 맴돌다가 한은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한은은 올초부터 총액한도대출을 2조원이나 늘렸다.3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설자금도 단계적으로 방출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이 돈은 기업으로까지 가지 않고 있다.은행들이 무위험자산인 국고채 매입이나 RP(환매조건부채권)장사에만 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BIS비율 탄력적용] 금융감독원이 BIS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한 것은 우선 대부분의 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8%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이종호(李宗鎬) 은행감독국장은 “앞으로는 은행의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ROE) 등의 수치를 더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결국 이는 은행의 기업자금 중개기능을회복시키고 기업의 자금난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엇갈리는 평가]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瓊元) 이사는 “미국도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BIS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극심한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을 목표치로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금융연구원 지동현(池東炫)박사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끼리 기준을 바꾸는 것은 마치 영어가 어려우니까 쓰지 말자고 결의하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냉소했다.

[은행들, 햇볕정책 요구] 시중은행의 기업여신 담당 임원은 “은행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주범은 BIS비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말로는 정상대출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부실여신이 되면 책임추궁을 하는 ‘이중적 태도’가 대출창구 경색의 주범이라는 설명이다.

박현갑 안미현기자 eag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