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전세계로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전세계로

입력 2001-01-15 00:00
수정 2001-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유엔(UN)회원국에 보급된다.

서울시는 14일 유엔은 기도 베르투치 공공경제·행정담당관 명의로고건(高建) 서울시장에게 최근 서한을 보내 서울시가 운용중인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행정의 효율적 공개와 이를 통한 부패 방지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유엔 회원국들에 보급해 줄 것을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3월 13·1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유엔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 시스템의 특성과 운영방법 등을 담을 영문매뉴얼의 기본틀을 정할 예정이다.

유엔은 영문매뉴얼을 180여개 회원국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를 토대로 불어·아랍어·중국어·스페인어 등 4개 국어로 다시 번역,비영어권 국가들도 손쉽게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99년 도입한 이 시스템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생·건축·도시계획 등 54개 민원업무에 대한 결재일 등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공개하는 제도로 그 해 10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반부패회의에서 참가국들로부터 공개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용수기자 dragon@
2001-01-1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