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대변인 16명 임명

민주당 부대변인 16명 임명

입력 2001-01-13 00:00
수정 200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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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장전형(張全亨)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 부대변인,윤호중(尹昊重)경기 구리시 지구당위원장 등 15명을 비상근 부대변인에 각각 임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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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부대변인 장전형■비상근 부대변인 윤호중·이승엽(李承燁·서울 동작갑 지구당위원장)·이평수(李枰秀·서울 강남을〃)·노관규(盧官圭·서울 강동갑〃)·김영술(金泳述·서울 송파갑〃)·노재철(盧在哲·부산 동래〃)·정오규(鄭吾奎·부산 서구〃)·강기룡(姜基龍·대구 수성갑〃)·김창수(金昌洙·대전 대덕〃)·정성호(鄭成湖·경기 동두천·양주〃)·염동열(廉東烈·강원 영월·평창〃)·노영민(盧英敏·충북 청주 흥덕〃)·차정인(車正仁·경남 창원〃)·최인호(崔仁虎·변호사)·김희갑(金喜甲·서울시의원)이지운기자 jj@

2001-0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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