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돈(金權)정치’바람을 불러일으킨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일본총리는 소학교(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다.그가 주로 도쿄대학 출신 수재들이 모여있는 대장상(大藏相·우리나라 재경부 장관)에 올랐을 때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엘리트 관료집단인 대장성 관료들도 소학교 졸업장 밖에 없는 다나카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임명한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취임식 날 다나카는 짧은 연설로 대장성직원들의 허를 찔렀다.“여러분은 천하가 다 아는 수재들이고,나는 소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그러므로 대장성 일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나는 책임만 지겠습니다…”.일본 관료사회의 최고 엘리트 조직인 대장성을 이렇게 다스릴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화다.

‘나라의 살림을 맡는 큰 곳간(大藏)’이라는 뜻의 일본 대장성이새해들어 간판을 내리고 재무성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100년을 넘는 오랜 역사와 금융 재정 조세정책을 장악,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대장성의 퇴장은 일본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축소개편에 따른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랜기간 경제발전을 주도했음에도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부패스캔들의 온상으로 지목받은 대장성의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예산편성 기능 등을 다른 부처로 이관,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했다.일본 경제위기의 중심에 정경유착이 자리잡고 있고,대장성의 과도한 권한이 비리의 근본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21세기를 시작하면서 관료집단 가운데 가장 전통있고 보수적인 대장성을 혁파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우리 재정경제부도 옛 일본 대장성에 못지 않게 엘리트 경제관료들이 모여있는 ‘관청 중의 관청’이다.또 지난 연말 경제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위상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와 98년2월 국민의 정부 출범 후 3년 만의 일이다.재정경제원 해채 후 축소됐던 정책조정권한이 살아나는 등 재경부는 과거 ‘수장(首長) 경제부처’로서의위상을 되찾게 된다.옛 명예를 회복한다는 점에서일단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IMF 환란(換亂) 원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총리급부처에서 장관급 부처로 강등당했던 재경부의 권능부활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위해서 재경부 관료들은 다시 옷깃을 여미고시대적 사명감을 살려야 한다.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옥상옥(屋上屋)’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예산은 기획예산처에,금융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떼준 상태에서 재경부가 정책기능 만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힘을 몰아준 것이기 때문이다.재경부가 예뻐서가 아니고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긴급 처방적 성격이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94년 문민정부가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전격 통합,재정경제원을 발족시킨 명분은 경제정책 수행의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예산 금융 세제의 경제3권을 재경원 한 부처에몰아넣는 바람에 급기야 공룡부처가 탄생,종래 기획원과 재무부가 나눠가졌던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사라지고 말았다.환란 원죄론도여기에서 파생한 것이다.

일본이 새해 대장성을 없애고 단촐한 재무성으로 출발한 것은 어찌보면 우리가 3년전 공룡 재경원의 폐해를 줄이려고 재경부를 장관급부처로 강등시켰던 것과 일맥상통한 느낌을 받는다.다른 것은 우리는3년의 시행착오 끝에 재경부를 다시 권한을 강화한 부총리급 부처로격상하는 것이다.

기능통합과 분리는 경제여건 및 시대상황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있다.어느 것이 꼭 맞고,어디에 꼭 정석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재경부는 앞으로 제2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총제적인 권한과 함께 실질적인 책임까지도 같이 지게 된다.

3년 만에 다시 몰아닥친 경제위기와 부처의 위상강화가 재경부로서는 ‘양날의 칼’이나 다름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는 까닭이다.

△정종석 부국장 el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