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부문 개혁과제 점검회의의 핵심은 공기업구조개혁의 가속화다.그동안 개혁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온공공부문의 고통분담을 통해 금융·기업·노사 등 민간부문의 구조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공기업의‘철밥통 경영’을 쇄신하는 내용이며,경영혁신 강화,공기업 민영화,인력감축 등 3가지로 추진된다.

◆경영혁신 강화 공기업의 사장은 명실상부한 책임경영을 하게 된다.

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방만한 경영을 쇄신하는 목표도 정해야 한다.

다음달까지 공기업사장 인력자원 풀이 구성되지만 책임경영제만 되면 낙하산인사로 공기업 사장을 하려는 사람이 사라질 것같다.실적이부진하면 퇴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부의 압력도 거세다. 감사원은 방만한 경영개선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이달중에 끝낼계획이다.경영개선실적이 시원찮으면 기업이 받는 예산도 줄어들게된다.산하기관 통폐합,외부위탁,자산매각 등도 추진되고 무역협회 등4곳의 퇴직금누진제도 곧 없어질 것으로 정부는예상하고 있다.

◆공공부문 인력감축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던 인력감축을 올해에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우정사업 기계화 등으로 집배·발착분야에서 2,900여명이 줄어든다.

부산·인천항만관리 공무원 375명은 공사화에 따라 민간으로 신분이바뀐다. 산하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조직 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 일정으로 607명이 감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 1,610명을비롯해 모두 7,143명의 정원이 7월까지 줄어든다.실제 감축은 중앙정부와 달리 8월부터 내년7월까지 이뤄지게 된다.

◆민영화 11개 대상 기업 가운데 5개사의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중 발전부문을 쪼개 내년까지민영화된다.한국통신의 정부지분 59%도 내년 6월까지 국내외에 매각된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정부·은행지분도 매각하고 난방공사·가스공사의 민영화도 추진된다.정부는 16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열어 5개 기업의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규제개혁 경제살리기 차원의 규제개혁도 추진된다.경제5단체,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이달중 규제개혁 건의를 받는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축·환경·전기·가스·석유분야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규제 방안도 이달중 나올 예정이다.지식정보화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상반기중에 마련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기업 신임 CEO 낙하산인사 원천봉쇄.

올해부터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정부산하기관 등 주요 공기업 40∼50개의 최고경영자(CEO) 선임방식이 바뀐다.공기업별로 인력풀(Pool)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개선된다.보다 나은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다.물론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것을막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인력풀제를 구성해야 하는 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20개가 모두 포함된다.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한국전력·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등 13개다.

정부출자기관은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한국가스공사등 7개다.

하지만 200여개의 정부산하기관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어렵고 실익도 없다.따라서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 중 규모나 영향력이 큰 곳이 지정될 전망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공단과 마사회·정신문화연구원등 20∼30개 정부산하기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구체적 대상은 주무부처에서 정한다.

특히 이같은 주요 공기업 CEO는 사장후보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현재 사장후보추천위가 없는 정부산하기관과 대한주택보증·지역난방공사 등 2개의 정부출자기관은 사장후보평가위를 구성해 사장후보를주무부처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사장추천위가 있는 정부투자기관과정부출자기관 18개사는 별도의 사장후보평가위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주요 공기업들은 신임 CEO를 선임할 때부터 인력풀제를 구성해야 한다.CEO의 임기가 끝났거나 실적이 좋지않아 물러나는 등 신임 사장을선임해야 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 적용된다는 의미다.CEO 임기가 남아있으면 당장 인력풀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