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병오(卓秉伍)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 집행을 행정 수요자인 시민 위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서울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힘을 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했는데 그내용과 예상되는 효과는.
이 제도는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쓰이는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종전의 투입위주,행정 공급자 위주의 예산방식이아니라 성과주의,수요자 위주로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내부적으로는 지원대상 사업,지원규모 등을 평가결과와 연계·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효과를 높일 수 있고 각 실·국장이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하철부채의 해소방안은.
2000년 말 현재 투자기관을 포함한 서울시의 총 부채는 약 6조3,000억원이며 이중 85%는 지하철 관련 부채다.이대로 가면 지하철 부채가눈덩이처럼 불어나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을 세워 올해부터 추진해나갈계획이다.
제일 먼저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혁신을 하고 그다음 정부와 서울시가 건설부채의 2분의 1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지원해 줄 예정이다.그러고도 모자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원가의 85% 수준까지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지하철공사 부채 해결을 위해 올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이렇게 노력해 나가면 2008년 이후엔 운영기관 스스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지하철 부채가 줄어들 것이다.
■서울시 홍보관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그동안의 성과와향후 운영계획은.
지난 98년 2월 시청 본관 2층에 개관한 홍보관은 서울의 역사,문화,환경 그리고 시정의 미래를 한자리에 압축시켜 놓은 곳이다.시민 누구든 편한 마음으로 찾아와 인터넷도 이용하고 각종 시정자료도 수집할 수 있어 시정을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개관이후 지금까지 3년여동안 42만3,000여명이 방문했으며 이중 외국인만도 1만8,000명을 넘어 전 세계에 서울을 홍보하는 첨병역할을톡톡히 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3,4학년생은 반드시 한번쯤 거쳐야 하는자치시정의 현장학습장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사회의 배움터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혔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내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내부환경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외국관광객이 한번쯤 꼭 들러보고싶은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홍보 차원의 특별 계획을 갖고 있나.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영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재구축했으며 다음달부터는 중국어와 일어 홈페이지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주요도시에 홍보물을 제공하고 북경과 LA에는 서울홍보관을계속 설치 운영하겠다. 아울러 해외 교민방송을 통해 서울의 자료를제공,홍보에 최대한 활용하겠다.
올해 개최되는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참여해 서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외국인들이 실제 서울을 방문하도록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겠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관광안내책자,관광지도 등 홍보물과 5개국어로 된 서울시 이미지엽서를 제작,배포하겠다.지난해 5곳에 관광안내 터치스크린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도 지하철역,지정숙박업소,관광명소 등 16곳에 추가로 설치해 관광정보,교통·숙박예약,관광불편신고 등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의 식당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영어,일어,중국어,불어,스페인어 등 6개 국어로 된 식단 차림표를 CD롬으로 제작,배포하겠다.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는.
수도 서울이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중추도시로서 이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속에서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현 의회와 집행부가 98년 7월 동시 출범한 이후 긴밀한 협조를 해온결과 실업자대책과노숙자문제,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운명체다.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협력과 조화를통해 시정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이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김용수기자 dragon@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했는데 그내용과 예상되는 효과는.
이 제도는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쓰이는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종전의 투입위주,행정 공급자 위주의 예산방식이아니라 성과주의,수요자 위주로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내부적으로는 지원대상 사업,지원규모 등을 평가결과와 연계·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효과를 높일 수 있고 각 실·국장이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하철부채의 해소방안은.
2000년 말 현재 투자기관을 포함한 서울시의 총 부채는 약 6조3,000억원이며 이중 85%는 지하철 관련 부채다.이대로 가면 지하철 부채가눈덩이처럼 불어나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을 세워 올해부터 추진해나갈계획이다.
제일 먼저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혁신을 하고 그다음 정부와 서울시가 건설부채의 2분의 1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지원해 줄 예정이다.그러고도 모자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원가의 85% 수준까지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지하철공사 부채 해결을 위해 올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이렇게 노력해 나가면 2008년 이후엔 운영기관 스스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지하철 부채가 줄어들 것이다.
■서울시 홍보관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그동안의 성과와향후 운영계획은.
지난 98년 2월 시청 본관 2층에 개관한 홍보관은 서울의 역사,문화,환경 그리고 시정의 미래를 한자리에 압축시켜 놓은 곳이다.시민 누구든 편한 마음으로 찾아와 인터넷도 이용하고 각종 시정자료도 수집할 수 있어 시정을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개관이후 지금까지 3년여동안 42만3,000여명이 방문했으며 이중 외국인만도 1만8,000명을 넘어 전 세계에 서울을 홍보하는 첨병역할을톡톡히 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3,4학년생은 반드시 한번쯤 거쳐야 하는자치시정의 현장학습장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사회의 배움터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혔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내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내부환경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외국관광객이 한번쯤 꼭 들러보고싶은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홍보 차원의 특별 계획을 갖고 있나.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영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재구축했으며 다음달부터는 중국어와 일어 홈페이지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주요도시에 홍보물을 제공하고 북경과 LA에는 서울홍보관을계속 설치 운영하겠다. 아울러 해외 교민방송을 통해 서울의 자료를제공,홍보에 최대한 활용하겠다.
올해 개최되는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참여해 서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외국인들이 실제 서울을 방문하도록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겠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관광안내책자,관광지도 등 홍보물과 5개국어로 된 서울시 이미지엽서를 제작,배포하겠다.지난해 5곳에 관광안내 터치스크린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도 지하철역,지정숙박업소,관광명소 등 16곳에 추가로 설치해 관광정보,교통·숙박예약,관광불편신고 등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의 식당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영어,일어,중국어,불어,스페인어 등 6개 국어로 된 식단 차림표를 CD롬으로 제작,배포하겠다.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는.
수도 서울이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중추도시로서 이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속에서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현 의회와 집행부가 98년 7월 동시 출범한 이후 긴밀한 협조를 해온결과 실업자대책과노숙자문제,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운명체다.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협력과 조화를통해 시정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이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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