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해 감사방향을 공적자금에 대한 특감을 비롯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국립대학의 방만한 조직운영 점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이 10일 밝힌 중점 감사 내용을 요약한다.

◆공적자금=이원장은 “지난 97년 말부터 조성된 공적자금은 160조원(1차 자금에서의 회수재원 10조원 포함)으로 지난해 11월말 현재 투입된 자금은 118조2,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이달말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끝나면 금융감독원 및 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감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은폐·축소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당성 등 국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가 중점 점검된다.김종신(金鍾信)2국장도 “자금지원 및 활용 측면과 회수 등 사후 관리의 적정성에 감사의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자료수집을 거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의 음성 탈루소득=국세청 감사를 통해 조사한다.이원장은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변칙 증여를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삼성그룹의 이재용씨 증여 문제와 관련한 감사 여부 질문에 “감사원이 개인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지만 국세청의 정기감사때 세정개혁 차원에서 강도 높게 접근하겠다”고설명했다.

◆국립대 조직 운영=국립대학의 방만한 조직 및 인력 운영실태는 3월 교육부 감사때 점검할 계획이다.이원장은 우리 대학의 조직체계가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으로 보았다.‘교육개혁심의위원회’도 정권과 장관이 바뀌면 위원들이 교체돼 이전의 제도는 휴지조각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대학 본부에 총괄사무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과대사무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타=공기업 구조조정 문제점도 지난해처럼 감사를 벌이고,한국방문의 해와 월드컵축구대회 등에 대비해 환경·보건·문화·관광 분야등에도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홍기자 hong@.

*공적자금 현황과 문제점.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금융·기업의 부실 청소를 위해 조성,투입된 공적자금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국회가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들어가 16일부터 청문회를 열 예정인 데다 감사원도 공적자금 해부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현황=1·2차 규모를 합쳐 모두 149조6,000억원이다.98년국회 동의를 거쳐 64조원이 조성됐고 일부 회수한 자금 18조6,000억원이 다시 투입됐다.

여기다 정부 예산 등 27조원이 별도로 투입돼 지난해 여름까지 모두 109조원이 들어갔다.5개 은행의 퇴출에 따른 구조조정,출자,퇴출종금사의 예금대지급 등에 사용됐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추가 공적자금 조성은 없다’고 외치던 정부는 2차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반기에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했다.2차분은 지난해 말부터 부분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다.한빛 등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에서 10%로끌어올리는 데 6조1,000억원을 비롯,금융기관 클린화에 투입된다.

◆문제점=위기상황에서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은 정부도 동의한다.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추가 부실규모도 줄지 않았다.공적자금이 ‘깨진 독에 물붓기’ ‘눈먼 돈’이라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다.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임직원 2,169명은 징계를 받았다.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타당한지와 공정한지가국정조사에서 초점이 되고 있다.

공적자금은 기업을 건전하게 바꾸기는커녕 일부 부실기업주의 뱃속만 불리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와 함께 자금투입 결정과정,사후관리 등에 구멍은 없었는지가 이번 청문회와 특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