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을 덮친 20년만의 ‘폭설’앞에 우리의 행정대처 능력이 곳곳에서 ‘무기력’을 드러냈다.전국의 주요 도로 중 대부분이 ‘빙판길’로 변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와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고속도로와 일반국도,특별광역시도,지방군도등 7개 도로의 관리·감독 단체가 건교부,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상태라 비상사태때 유기적 공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떠넘기기 현상도 나타났다.김포공항의 여객기운항마비는 활주로 제설 작업이 아닌 항공기 제빙작업 지연이 주원인으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도로공사가 추풍령과 대관령등의 제설작업 및 차량통제에 신속히 나서지 못한 것이 경부 및 영동고속도로가 최악의 정체를 빚은 주요인이 되었다.

■건교부의 안이한 대처 일반국도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건교부의 소극적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폭설이 내린 지난 7일 도로관리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재해대책반을 가동했지만 장관을비롯한 몇몇 고위관리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안이한 정신자세와 ‘늑장 행정’의 전형을 보였다.중앙재해대책본부가 새벽 3시 건교부 등 유관부처에 비상대기 지시를 내렸는데도 담당인 건교부 주무국장마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에 나왔다.

■개선방향은 건교부는 8일 눈이 10㎝ 이상 올 경우 산악 등 취약구간 도로를 차단하기로 했다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보다 근본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7일에도 행자부 중심의 민방위통제본부는 그런대로 움직인 것으로 평가된다.수해예방때처럼 범정부 차원의 재난구호 체계가 가동되고 자치단체의 응급대처를 독려·조율하는 시스템의 가동이 필요하다.이와함께 제설 장비와 인원의 확충도 이뤄져야완벽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