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리 헨더슨이 1968년에 저술한 〈소용돌이의 한국정치〉는 지금도 한국 정치의 속성을 이해하는 교과서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주한미대사관 문정관과 정치 담당 자문을 하면서 ‘소용돌이 치는’ 한국 정치의 현장을 지켜보고 분석한내용을 한권의 책으로 저술했다.

헨더슨이 한국에 체류한 시기는 이승만의 폭정이 절정에 달한 자유당 말기부터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우여곡절 끝에 ‘민선 대통령’에 취임한 기간에 해당된다.

헨더슨은 조선시대에서 일제 식민통치와 미군정을 거쳐 이승만·장면·박정희정권에 이르는 한국 정치의 양상을 정치문화와 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분석했다.그리고 한국 정치의 본질을 네 부분으로 집약했다.

첫째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적 열쇠는 동질성과 중앙집중에있으며,둘째는 엘리트와 대중간에 매개 그룹이 없는 사회관계로 인해한국 정치의 역학은 사회의 모든 활동적 요소들을 태풍의 눈인 중앙권력을 향해 치닫게 하는 거센 소용돌이(vortex)를 닮았으며, 셋째는이런 중앙집중적환경 속에서 한국의 정치는 당파성과 개인 중심, 기회주의성을 보이면서 합리적 타협의 기초를 결여하게 되었으며,마지막으로 이런 소용돌이 정치 패턴에 대한 처방은 다원주의와 분권화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외국인이 분석한 한국 정치의 틀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양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더욱 안타까운 일은한국 사회의 소용돌이 패턴이 중앙정치 등 상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저에도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사회 발전과 정치 변동에 따른 정치인의 새로운 충원과 도태가 이루어지고 헌법과 국회법 등 법률과 제도가 바뀌었으며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어느 정도 분권화도 이루어졌다.또 수평적 정권 교체로인권이 크게 신장되고 사법권과 민간단체들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다원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정치문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오히려 소용돌이 패턴은 근대화 과정에서 변종되어 악화된 감이 없지 않다.제도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의인주의,사적관계를 중히 여기는 사고,형식주의나 명분주의 집착 등전통적인 태도는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혈연·학연·지연 등연고주의는 개인이나 각급 단체,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부동의 사회생활법칙으로 자리잡고 있다.무엇보다 저자가 소용돌이를 잠재울대안으로 제시한 중간 매개 집단과 정치 세력들마저도 자체 내에 소용돌이 패턴을 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달중,소용돌이의 정치해제) 지금 우리 정치는 다시 ‘소용돌이’의 블랙홀로 다가서고 있다.1996년 4월에 실시된 제15대 총선때 1,000억원대에 이르는 안기부(현 국정원)자금이 구 여권에 흘러 들어갔다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정국이 혼미 양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일대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이 입씨름으로 결렬되면서 타협을 모르는 여야 대립은 안기부 선거자금문제가 터지면서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되었다.

한국 정치의 속성대로 또 한차례 정국에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이고,이로 인해 경제 위축과 사회적 혼미는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검찰은 그동안 실추된 권위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실규명 차원에서 수사해야 한다.국가 안보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안기부의 국가예산이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전용됐다면 용서받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면 호도용이나 다른 정치 목적에 이용해서는안된다.어디까지나 진실규명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한나라당도 범법 사실을 야당 탄압으로 몰아 정치 공세를 펼 것이 아니라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소용돌이 정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과감한 분권화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그리고 정당의 민주화가 요구된다.이것은 헨더슨의 주문이기도 하다.

국민은 지금 경기 침체와 실업 그리고 때마침 불어닥친 폭설과 추위에 떨고있다.정치권은 안기부자금 구 여권 불법 유입사건이 ‘사회전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자제하면서 진상규명과경제 살리기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김삼웅 주필 k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