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등 공공부문 개혁실적이 미흡하거나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66개 기관에 대해 1조3,122억원의 예산배정을 유보했다.

기획예산처는 4일 무역협회를 비롯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19개 기관의 예산 2,768억원을 유보했다고 발표했다.또 계약제 실시가 미흡하거나 유급(有給)연월차수당 지급제도를 제대로 바꾸지 않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지원비 예산 1,411억원도 유보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고속철도공단 등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경영을 개선하지 않은 14개 기관의 경우는 기관운영비와 인건비의 예산 50%인 8,943억원을 유보했다.정부는 개혁과제가 미흡한 66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묶어 개혁이 제대로 이행돼야 유보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원래 수시배정 대상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 6조5,323억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예산배정 유보금액은 7조8,445억원이다.예보와 자산관리공사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처,개혁 압박 전윤철(田允喆)예산처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이후 개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산배정이 유보된 것 중에는 해당기관과 임직원의 입장에서 특히아픈 게 포함돼 있다.예컨대 고속철도공단의 경우 인건비 50%가 유보된 게 대표적이다.공기업의 개혁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산업자원부무역투자실과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의 기본사업비도 일부 유보됐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