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서울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현재 각각 9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매매·교환 및 임대차중개수수료를 3단계로 축소하며 매매·교환의 경우 기존의 0.15∼0.9%에서 0.4∼0.6%로,임대차는 0.15∼0.8%에서 0.3∼0.5%로 각각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안을 확정,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중개의 경우 별도의 중개계약을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했으며,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중개 관련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등 부당요금 징수사례를 철저히 근절시켜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개요율 조정이 가뜩이나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단행돼 일부에서는 부동산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확실한 근절대책이 없는 가운데 업계의 입장만 대폭 수용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조정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