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대화록

여야 영수회담 대화록

입력 2001-01-05 00:00
수정 200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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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발언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문제.

■이 총재 거시경제지표가 좋다고 해서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정부가 금융구조 조정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김 대통령 금융개혁은 지난해 말까지 틀을 마련했고 계속 추진하고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오는 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총재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첫째,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구조조정도 정공법으로 해야 합니다.막연한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면 안됩니다.

둘째,올바른 구조조정이 전제된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합니다.단순히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쓴다면 더 큰 경제위기가 올 것입니다.

셋째,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관료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질책하는 형식은 국민에게 냉소를 받습니다.

■김 대통령 살릴 기업은 살리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정공법으로 할것이며,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시하고 살피고있습니다.경제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이 총재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총재 경제운용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개각을 바로 단행해야 합니다.총리를 바꾸고 전면개각해야 합니다.실용적이고 전문가인 프로들을 영입해 새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자민련과 장관 나눠갖는 식의 개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김 대통령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이적 파문.

■이 총재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어 하는데 정쟁거리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의원 꿔주기나 개헌론·정계개편 이야기,검찰의 정치보복적 수사 등을 중단해야 합니다.

의원 꿔주기에는 대통령의 가신도 포함돼 있는데 대통령도, 민주당대표도 몰랐다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여소야대는 국민이 선택한 것입니다.따라서 이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지,여대야소로 바꾸는 발상은 비민주적·비의회적 발상입니다.

우선 이적한 의원 3명의 자민련 입당을 백지화하고 복귀시켜야 합니다.그런 일을 한 주역들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개헌 등 인위적정계개편은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고 전 정권 파헤치기나 정치보복 등수법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합니다.

■김 대통령 (이적사태는) 잘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했습니다.세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힘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국회법을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한나라당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내일이라도 국회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면 돌려올 수 있습니다.

■이 총재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에 제1당의 지위를 주지않고,자민련에 17석만 줘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한 것이 총선 민의이며,이는 DJP공조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 것입니다.지난 선거때 이미 공조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김 대통령 총선 민의는 여야에 모두 과반수를 주지 않고 자민련에캐스팅보트를 주었습니다.DJP공조는 대선 공약사항이고그렇게 해서출발한 정부입니다.우리는 한 번도 공조를 파기하거나 파기를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총리를 포함,내각에 자민련 장관들이 있습니다.

◆ 정계개편.

■이 총재 단순히 의원 꿔주기만이 아니라 개헌,정계개편과 같은 커다란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게 여론입니다.의원 꿔주기는 인위적 정계개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국민은 이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대통령 그 문제는 아는 게 없습니다.지난해 4월24일 영수회담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가 건설적 협력을 하고 신의를 바탕으로 인위적 정계개편은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습니다.그러나 그동안 그런협력이 야당에서는 없었습니다.

예산안도 5번 연기돼 사상 처음으로 법정기일 안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야당과 협조가 안돼 자민련과의 공조를 회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제가 바라는 것은 야당 총재와 국정을 오순도순 협의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총재 개헌론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김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할 생각도 없습니다.지난 87년 당시 야당은 정·부통령제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그러나 개헌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 안기부 비자금.

■이 총재 영수회담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안기부자금 유입 수사같은공작정치의 냄새가 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전 정권을 파헤치기만 합니까.

■김 대통령 안기부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기관입니다.그런국가기관의 돈이 선거자금에 사용됐다면 그것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이런 문제로 시비를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과거 신문에 났을 때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무 것도 확인된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기부 돈을 수사하니 분명히 신한국당에서 가져다 썼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검찰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안건을 수사하는데 내가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과거 정부라면 몰라도 수사를 하라,말라 하지 못합니다.

◆ 여야 관계.

■이 총재 전 정권 파헤치기와 같은 정치보복으로 야당을 탄압해서는안됩니다.

■김 대통령 지난 3년 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일을 했습니다.앞으로 2년 동안 야당과 협력 속에서 국정을운영하고 싶습니다.이 총재는 경쟁자도 아닙니다.그러나 야당이 협력하지 않고 나를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하겠습니까.

■이 총재 야당이 협력하지 않아 통과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안도 정책협의를 해야 하는 마당에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이 사퇴하고 당 지도부도 교체돼 도대체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꿔주기가 원상 회복되지 않으면 꼬인 정국은 풀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여야 협력을 하고자 했고 경제에 관해 최선을 다하려했습니다.여당이 정쟁에 얽매여 아무 것도 풀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합니다.국민 지탄을 받을 것이고 정국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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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이지운기자 ckpark@
2001-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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