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회의원 당적이탈 막는 장치 있어야

독자의 소리/ 국회의원 당적이탈 막는 장치 있어야

입력 2001-01-04 00:00
수정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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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3인이 자민련에 최근 입당했다.재미있는 일은 이세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의 반응이다.국회에서 한 석이 아쉬운 상태에서 무려 3명이나 다른 당으로 갔는데도 “지도부와는 무관하다”느니 “본인의 의사였다”느니 이상한 소리만 한다.뜻밖으로 덤덤하다.

최소한 이심전심이었다는 이야기이다.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현 정치권이 국민과 유권자를 대하는 인식의 단면을 엿보게 해주는계기이다.

이러한 비판이 정당한 이유는, 첫째 우리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은후보자 자신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책과 (지역적)색깔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화했기 때문이다.그래서 이번 사태를 비롯해서 정당을 함부로 바꾸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행위는 민의를 위반하고기만하는 어이없는 행위이다.

둘째 기본적인 정치도의를 어긴 일이다.모든 정치인에게는 대중에게제 의사를 밝히는 ‘정견’이 있다.정견은,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는 기본이고 이로써 정치인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한번 깨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다른 정당으로옮겨가면서 국가보안법에관한 정견조차 어떠한 해명이 없다니 이는 국민을 정치 구경꾼 정도로 여길 때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차제에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개인 편의와 지도부 지시로 당적을바꾸는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국회 및 정당법에 ‘국회의원직 상실’조건을 두어야 한다.

박용진[서울 강북구 미아4동]
2001-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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