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26개 기금에 모두 3조4,000억여원을 출연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기금출연 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기금 출연금은 3조3,939억원으로 전년(3조3,633억원)보다 306억원 늘어났다.각종 기금 출연금도 정부예산인 만큼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공공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모두 1조8,717억원이다.이 중에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5,000억원으로 가장 많다.양곡증권정리기금(4,242억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3,687억원)의 순이다.양곡증권관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원리금 상환이 주요인이다.

국회에 씀씀이를 보고할 필요가 없는 기타 기금 출연금은 1조5,222억원이다.당초 정부는 1조3,372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농어민 부채경감 문제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당초 안보다 1,850억원 늘리는 바람에 전체 출연금도 이만큼 증가했다.

기타 기금 중에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이 4,580억원으로 최대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앞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기금을 통폐합하면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전반적으로감축돼 국민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현재 61개의 기금을 51개로 정비할 계획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