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확정한 2001년 경제운용 방향의 골자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다.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경기부양에도 큰 비중을두고 있다.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얘기다.내년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왜 경기부양책 쓰나]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아 상반기에는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4%대로 전망되고 있다.

자칫 일본식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체감경기가 더욱 나빠지고지방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경제의 모멘텀을 찾아야 할시점”이라고 말했다.상반기중 경기 하강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실기(失機)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경기 둔화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구조조정의 지연과 불확실성이제대로 제거될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일(金俊逸) 연구위원은 “경기부양책은 필요하면 해야 할 것이고 굳이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경기가 침체되면 구조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기조절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책 내용은] 건설·지방중소·벤처업계 지원 등 3가지로 요약된다.사회간접자본(SOC)과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집중되며,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도 앞당겨진다.

벤처기업에는 자금지원과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구조조정 과정에서자금시장의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국채·예보채 등의 발행시기와 물량을 조정,시장금리를 안정시키는 탄력적인 통화·신용정책이 운용된다.이런 경기부양책 등으로 하반기에는 간신히 5∼6%대의 잠재성장률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새해 경제운용계획 요약.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 시스템 작동=금융기관의 경쟁력과 건전성을 높인다.내년1·4분기에 금융지주회사를 발족하고 2002년 2·4분기까지 기능별로재편해 경영혁신을 완료한다.기업구조조정회사를 활성화하고 워크아웃(기업개선) 협약을 사적 화의협약으로 바꿔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한다.

6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3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통폐합 방안을 2월까지 확정,발표한다.한국중공업의 민영화는2001년 2월까지 마치고 한통·가스공사의 민영화는 2002년까지 끝낸다.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IMT-2000 동기식 사업자를 조기 선정해관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전남 대불공단과 경남 진사공단을 조성하고 대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선진국 첨단기업의 유치를 촉진한다.경제4단체·벤처기업협회등과 민간주도의 ‘e-비즈니스 전용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를 추진한다.동·식물 게놈프로젝트 등 농업·생명공학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바다목장을 조성해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을 육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문간 균형발전=부산 대구 대전 천안 전주 목포 등 6개 권역별 거점지역에 총 2,266만평 규모로 신시가지를 조성한다.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2∼4개 주력산업을 선정,집적과 연계를통한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한다.주택개량 사업추진과 신산업 육성등으로 4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4분기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최대한 확대한다.고졸이상 미취업자를 채용해 현장연수기회를제공하는 ‘정부지원 인턴제’를 실시한다.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지방양여금과 국가보조금 사업중 도로사업과 경기장 건립 등 지방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과 자금을 배정한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가급적 예산의 조기집행 협조를 요청한다.

증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5%에 대해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시행한다.안정적인 주식수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형펀드 투자를 현재 2조원에서 연초에 3조원으로 늘린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