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우리쪽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쪽으로 타결되자 여야 정치권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민주당과자민련은 ‘국민의 정부’의 외교 성과로 평가했다.한나라당도 일부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나름대로 진전된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재일(金在日)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년 만에 SOFA 협정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환경조항을 신설한 점,한국인 근로자 해고요건을 강화한 점 등은 기존의 협정보다 월등히 향상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부대변인은 “특히 기소시 신병인도는 우리측 요구가 거의 그대로받아들여진 것으로 일본,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한뒤 “이번 협정 타결이 한·미간 새로운 협력관계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그러나호혜평등 원칙이 전면적으로 다뤄지기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는 미흡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은 “질병,부상 등을 당한 피의자의 신병 인도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변호사가없는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 미국쪽이주장한 피의자 보호조항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지적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이번 개정내용은 양국간 안보동맹 관계를 성숙시키고 균형된 발전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종락 김상연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