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관련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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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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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7.12 6·25 참전 미군 지위와 권한보호에 관한 대전협정 조인■1966.7.9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체결■1967.2.9 SOFA 발효 및 대전협정 폐기■1991.1.4 SOFA 1차 개정.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삭제 등■1992.10.28 마이클 이병,윤금이씨 살해■1995.11∼1996.9 7차례의 협상.한국의 미군피의자 조기 신병인도주장에 대해 미국의 대질신문권 인정 등 인권보호장치 요구로 결렬■2000.2.19 매카시 상병,이태원 여종업원 살해.재판도중 도주.SOFA 문제점 노출■5.8 매향리 사건 발생.

■7.13 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SOFA내 환경조항 삽입 필요성 대두■8.2∼3 SOFA 8차개정협상(서울).‘외국 수준 개정’ 합의■10.17∼18 9차 협상(워싱턴)■11.29∼12.11 10차 협상(서울)■12.28 SOFA 개정협상 타결

2000-1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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