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타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은 일단 우리측의 판정승으로 볼 수 있다.‘벼랑끝 전술’을 구사,독일과 일본 SOFA수준으로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5년간 질질 끌던 협상이 올해 속개돼 타결에 이른 데는 한·미 두정상의 의지가 큰 몫을 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1월 브루나이 APEC 회의 때 ‘클린턴 임기(내년 1월20일) 내 타결’에 합의한 바 있다.

내용에서도 알맹이가 꽤 있다.미군 피의자 신병인도시기를 상당부분앞당긴 점이나 환경조항 신설이 그렇다.대표적인 불평등·독소 조항으로 지적돼온 부분들이 크게 개선된 셈이다.그래서 미측의 이런 양보가 우리측과 모종의 ‘빅딜’에 의한 것이라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시민단체나 야당에서는 껍데기뿐의 개정이라며 반발하고있어 주목된다.

■형사재판권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형사재판권에서는 12개 중요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등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살인·강간 등죄질이 나쁜 미군 피의자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체포했을 경우 계속 신병을 확보하도록 했다.앞으로는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숨지게 한 매카시 상병처럼 재판도중 도망치는 일은 없게 됐다.

대물(對物)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보상’이라는실익을 챙겼다. 2만5,000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미군이 대물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 대신 형사입건을 하지 않도록했다.

■환경 한국 외교통상부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가 서명,법적 효력을 갖는 ‘특별양해각서’형식으로 SOFA에 담기로 했다.미국과 SOFA협정을맺은 전세계 80개 국가 중 환경조항은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갖게됐다.

그러나 독일 보충협정에 있는 ‘책임자 처벌’과 ‘원상회복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노무 사실상 노동쟁의를 원천봉쇄한 효과를 낸 ‘쟁의 전 냉각기간’이 70일에서 45일로 단축됐다.

‘군사상 필요’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한규정도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군대임무 변경 ▲병력감축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군사상 필요’를 이유로 남용돼온 미군부대 노무자들의 일방적 해고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기타 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과 그 생산물에 대해 공동검역을 실시키로 했지만 SOFA 합동위의 구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다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미군의 토지 점유 및 건물 신축에 대해서도미군기지 내 시설 건축시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하고 필요가 없는 미군 부지의 반환을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토록 했다.이로써 용산기지의반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