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발표 앞둔 수도권주민 갈등

고교평준화 발표 앞둔 수도권주민 갈등

한만교 기자 기자
입력 2000-12-27 00:00
수정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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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를 하되 신도시만의 단일학군을 도입해야 한다” “균등한진학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차라리 현행 제도가 낫다” 경기도 고양과 성남,부천,안양(과천-안양-군포-의왕) 등 수도권 4개신도시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 발표를 앞두고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깊어지고 있다.

신도시 주민 대부분은 평준화에 찬성하면서도 학군과 입학전형 등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한 학군’조정과 ‘우리만의 학군’을 원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고교평준화 도입 여부를 발표하고 내년 7월말까지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방침을 세웠던 경기도 교육청은 당초 입장을 바꿔 학군설정과 학생배정 등 평준화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일괄적으로 28일 발표할 계획이다.내년으로 미룰 경우 지역간,학부모간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성남] 학군설정과 학생배정 문제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7일 성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남지역 고입제도 개선 협의회’를가졌다.고교 평준화 도입은 모두 찬성했지만 분당과 구시가지 간 학군분리 또는 성남전체의 단일학군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외곽지역의 특수지 학교 존치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단일학군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쌀밥보다 잡곡밥이 우리 몸에 좋듯이 평준화가 바람직하다”며 “성남전체가 반드시 한 학군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당쪽 상당수 학부모들은 구시가지와의 통합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지역감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양쪽 지역의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학군분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구시가지 학부모들은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군을 나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 복수지원,후 추첨제’도 명문고진학 붐을 부채질해 비평준화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 보류된 상태다.그러나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강해 여지껏불씨를 남기고 있다.

특목고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며 특수지 학교는명칭을 변경한 뒤 흡수 평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남지역 고입제도는 구 성남지역의 평준화,분당지역의 비평준화,외곽지역의 특수지 고교로 3원화돼 있다.

[고양] 학부모들은 구시가지 덕양구와 신시가지 일산구 등 지역별로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명분상으로 덕양쪽에선 학교선택권 보장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기회 확보를 내세워 통합을 요구하고,명문고가 많은 일산쪽에선 통학불편을 내세워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론 하향평준화를 두려워 하고 있다.

지난 4일 고양시교육청에서 열린 열린 ‘고교입시제도 개선협의회자문위원회’에서도 학군결정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감안,일산구와 덕양구 사이에 위치해 있고 신흥명문으로 부상하고 있는 백석·정발·백마·세원고 등을 공동학군으로 묶어 양 지역 출신 중학생들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하지만 평준화가 시행돼 추첨배정이 이뤄질 때는 이해관계자 모두를만족시키는 대안은 못된다는게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부천-안양권역] 안양권역에서는 학군문제와 함께 의왕시가 평준화지역에서 제외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도 교육청의 용역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수도권고교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안양권 단일학군에서 의왕시를제외하고 의왕시는 현행대로 비평준화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의왕시 교육여건이 나머지 안양·과천·군포 등 3개지역과 차이가 있고안양권역을 1개 권역으로 볼 때 의왕의 고등학교들이 너무 외곽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왕시민들의 반발은 컸다.학부모들은 도교육청으로 몰려가 ‘평준화대상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였고 시는물론 시의회,지역 국회의원 등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안양·과천지역 학부모들은 의왕은 물론 군포와 통합하는 데도 반대한다.소위 명문고가 안양과 과천쪽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군포·의왕지역은 당연히 단일학군제를 원하고 있다.

반면 ‘안양·군포 새교육 공동체’와‘전교조’는 지리,교통여건,학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지역별 학군제를 선호하고 있다.

교육개발원은 의왕을 평준화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안양-과천과 군포를 분리하는 2개학군 운영을 제안했다.

부천지역은 단일학군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이다.지역명문고라야 부천고와 부천여고 정도이고 15개 일반고교가 반경 3㎞내에 있어 단일학군을 형성하는데 무리가 없어서다.

그러나 중동신도시 주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평준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들은 “실력대로 진학할 수 있다는 확실성이보장돼 신도시로 일부러 이사왔는데 평준화되면 어떡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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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만교·성남 윤상돈·안양 김병철·부천 김학준기자
2000-1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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