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원이 오는 2005년까지 2,000명선으로 증원돼 지금보다 30%가량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월 마련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 따른 법관증원계획안을 이같이 확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인사부터 법관 정원은 매년 100∼180명씩 늘어난다.

또 현재 17명의 원로 법조인이 임용된 시·군법원 판사를 포함,일선법관에 재야 변호사들을 수시로 임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법관을 대폭 증원하기로 한 것은 일부 법원에서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최근 몇년에 걸쳐 중견법관들의 퇴직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의 경우 퇴직한 법관이 100명에 달하는 등법복을 벗는 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고,이로 인해 지방법원에서는법관 1명이 연평균 1,122건의 본안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

재직 법관이 법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점도 법관 증원의 한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법관 정원은 예비판사 210명을 포함해 1,868명이나 재직 인원은 1,477명으로 400명 가까이 부족하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