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하게 막을 열었던 21세기 원년이 저물고 있다.한해 동안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대한매일 행정뉴스팀은 2000년을 보내며▲공직사회 10대 뉴스 ▲뜬별 진별 ▲관가 새 풍속도 등 3회에 걸쳐공직사회의 달라진 단면을 시리즈로 마련했다.

2000년은 국가사회 전체와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우울한 뉴스가 많은 한 해였다.

■90만 공무원의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노후문제가 걸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당초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월 급여의 7.9%에서 9%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결국 지난 23일 국회에서 공무원의 부담률이 8.5%로 조정된 개정안이 통과됐다.이에 대해 국민의 추가부담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지만,연금 수혜시기를 50세 이후로 제한하는 연금지급개시연령제와 연금액의 소비자물가연동제 등으로 실제 혜택이 줄어드는공무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공무원들이 연금 다음으로 관심을 보인 내년도 봉급 인상률은 6.7%로 결정됐다.그러나 경제난과 실업 사태를 의식,행정부의 장·차관급공무원과 1급 독립기관장 254명은 내년도 보수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으며 선출직 단체장과 20여개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의 사장과 감사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올해 공직사회에 처음으로 성과급 제도가 도입돼 공무원간 본격적인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지난 2월 1급 공직자에게 성과급이 차별지급되기 시작했다.내년부터는 3급이하 공무원의 70%가 성과급을 받는다.

■129개의 실·국장급 고위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제의 시행도 공직사회의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다.그러나 환경부가 4곳의 개방임용직 가운데 3곳을 환경부 출신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현직공무원의 내부 충원이 많았다.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된 비율은 20% 정도이며,이 가운데서도 공직경험이 없는 순수 민간인은 10%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 계급제도 폐지도 공직사회의 기존 구조를 흔든 사건이다.연공서열로 승진과 보수를 결정하는 계급제가 폐지되고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직위분류제와 보수등급제가채택된 것.외교통상부가 가장 먼저 3급이상의 계급과 호봉을 폐지하는 직위분류제를채택,인사에 반영중이다.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이에 따른 사정(司正)논란이 계속됐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1월13일 한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이번이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검찰·경찰·감사원 등을 총동원,공직비리를 사정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나 사정 얘기가 나오면 납작 엎드리던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반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등 반발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자 임명 때 인성검사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개선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한편,고위공직자 내사활동을 해오던 경찰청 조사과(일명 사직통팀)는 잇따른 구설수로 해체됐다.

■이처럼 공직이 개혁과 지탄의 대상이 돼버리자 실력있는 공직자들의 탈 관료 선언이 잇달았다.재경부와 산자부·정통부·금감위의 과장급 공무원들이 줄줄이 전자·증권·벤처회사,대학 등을 향해 떠났다.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6급이하 공무원들도 산하기관으로의 탈출을모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연초부터 개정을 추진했던 재정경제·교육부장관의 부총리승격,여성부 신설을 주요 내용을 한 정부조직개정안은 연말이 다 돼서야 국회 통과를 대기하고 있다.

부총리로 승격할 교육부 장관은 올 한해동안 무려 4차례나 바뀌었다.

김덕중(金德中)장관에 이어 지난 1월에 입각한 문용린(文龍鱗)장관은 잇따른 말 실수에 따른 구설수로 7개월만에 교체됐다.8월7일 임명된 송자(宋梓) 장관은 삼성증권 사외이사 재직 및 저서 표절 시비 등으로 사회단체의 집중포격을 받고 23일만에 물러났다.교육부 관계자들은 “검증 안된 정치적 인선이 교육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부작용만낳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의 문제를 잘못 출제한 것도 공직사회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 같다.법원은 지난 10월 지난해 8월 실시된 40회 사시문제 출제 오류로 탈락한 수험생의 불합격을 취소하고 민사상 피해보상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정부는 지난 97년 39회 시험부터 99년41회까지 3년 연속 사시 문제를 잘못출제하는 등 허술한 시험관리시스템을 노출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