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이젠 실리위주로”

“남북회담 이젠 실리위주로”

입력 2000-12-26 00:00
수정 200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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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50여년간 막혔던 남북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튼 숨가쁜 한해였다.

이 중심에서 정부측을 대표해온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1시간남짓의 인터뷰 내내 진지한 어조로 그동안의 남북관계 진전과 전망에대해 그의 생각을 밝혔다.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의 수위를조절했고 행여 잘못된 표현을 쓰지 않았나 주의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우리 쪽으로부터는 비난과 질타를 받고,북측에 대해서는 끊임없이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남북 협상의 중심에 서 있는 그의 화려함 뒤에 외롭고 수척한 모습도 느껴졌다.

지난 2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박 장관으로부터 남북관계와 새해전망을 들어봤다.

■올 한해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우선 긴장과 대결의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 협력으로 전환됐다.남북 정상회담,6·15 남북공동선언 등이 전환점이다.다음으로당국간 관계가 정상화됐다. 장관급회담이 남북간 중심 협의체로 정례화돼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분야별 회담을 출범시킴으로써 대화와 협력의 틀이 구축됐다.마지막으로 이러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반도냉전 종식 과정에 본격 진입했다는 점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영국과 수교하는 등 서방 국가와 관계 진전에 나서고 있다.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속도가 붙었다.

■여러 차례 남북회담에서 느낀 점은 북측은 협상 마지막에 가서야본격적으로 토의를 하곤 했다.‘이제 안되겠구나’하고 마음 정리를하면 그때부터 시작한다.체제가 다르다보니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다르다.예를 들면 경제 지원에서 우리는 국민적 동의도 받아야 하고 재원도 조달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를 쉽게 생각해 이해시키느라 애를 먹기도 한다.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이나 시장경제원리에 대한이해가 많이 부족했다.

■4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전력 지원을 요청할 것을 예상했나 북측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긴장 상태’라고 표현한다.전력과 식량이 긴장 상태라는 말을 계속해 왔다.2차 장관급회담에서 식량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뒤 노동신문이나 대남방송 등을통해서 전력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왔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왔다.

■전력 지원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측 전력에 여유가 없다.기술적으로도 어려워 북한이 바로 받을 수 없다.북한 실태를 일단 알아야 하지 않겠나.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먼저 진단을 해봐야 치료방법을알 수 있다. 북측이 잉여 전력을 송전해 달라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그냥 보내면 역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스템도망가진다. 오는 28일 평양서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 전력협력문제에 관한 자료를 들고 가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4차 장관급회담때 정말 공동발표문도 없이 그냥 돌아올 생각을 했나 느끼는 것이 있었다.3차 장관급회담 이후 북한이 주적(主敵)문제,장충식(張忠植)대한적십자사 총재 인터뷰 등을 대남방송이나 노동신문 등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왔다.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짚을 것은짚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결 구도도 예측했다.북한이 변화된 태도를보이지 않으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않고 돌아올 생각을 했다. 회담마지막날 우리가 그냥 가겠다고 버티니까 처음에는 차를 내주지않았다.그러다 새벽 3시에야 차를 내주겠다고 했다.그래서 ‘뭐하러지금 가느냐,아침이나 얻어먹고 가겠다’며 짐을 싼 채 하룻밤을 대충 지냈다.아침이 되니까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해결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남북 정상회담 이후 인도·안보·경협 등 세 분야에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모두 시작 단계로 어느 한 쪽도 늦출수가 없다.빠르다고 하는 여론도 있는데 가끔 일정이 늦춰지면 ‘퍼다주고 왜 성과는 없느냐’는 비난도 나온다.55년 동안 중단된 물꼬를 이벤트성 사업으로 풀어서 빠르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다.2차 이산가족 상봉때는 각종 행사를 대폭 줄여 북한이 의아해 할 정도였다.앞으로는 장관급이나 실무자회담 등도 실리 위주로 진행될 것이다.경우에 따라 속도를 내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북한을 설득하느라고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사안별로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다.

■그동안 북측에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정부가 북한의 사정과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다.

이것이 북측에 끌려다닌 것처럼 비춰진 것 같다.그동안 장관급회담합의사항 31건 중 25건이 우리가 제기한 것임을 감안하면 끌려다녔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특히 이번 4차 남북 장관급회담으로 그런 오해를 일부분 풀었다고 생각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가 자꾸 벽에 부딪히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다.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북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북은 존재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있다.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는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다.

박 장관은 취임 1년 동안 6·15 남북 정상회담 수행,2·4차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로 평양을 세 번씩 다녀오는 등 명실상부한 ‘통일부장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박 장관은 ‘북한 연구의 1세대’로 불린다.미국 페어레이디킨스대를 나와 경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73년부터 91년까지 경남대 부설 극동문제연구소장을 맡으며 ‘북한외교론’ ‘북한사회의구조적 분석’ 등 많은 저서를 펴냈다.86년부터 경남대 총장을 지냈고 국내 최초로 북한대학원을 개설하기도 했다.장관 취임 전인 98년9월에도 방북,김일성종합대학 관계자 등을 만나 남북 학술 교류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전경하기자 lark3@
2000-1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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