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을 맞이하면서 Y2K 문제로 부산을 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벌써 2001년이 코앞에 다가왔다.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희망찬 것이면 좋겠으나 수치로 보는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체감경기도 좋지 않아서 연말임에도 마음이 무겁다.주위를 돌아보면 IMF때보다 상황이 더좋지 않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이 경제 회복의 처방을 여러가지 제시하였는데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강조하는내용이 약방의 감초처럼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동과 서의 문화적 이질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로서 금전거래를들 수 있다.돈을 빌릴 때 서양에서는 친한 사이일수록 고마워하면서차용증을 써주는데 동양에서는 반대로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다가는빌린 사람이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마련이어서 친구 관계가 깨지기십상이다.서양에서는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신의의 징표로서 차용증을 쓰는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면 오히려 나를 못 믿을 사람으로 여긴다고 해석하는 것이다.한 꺼풀 더 벗기고 들어가면 한쪽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데 다른 한 쪽은 믿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으로 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서양에서는 세세한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두툼하게 되기 일쑤이다.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하는 사회체제로 연결되었고그 결과 사회를 유지하는 데 법률가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사람이란 유약하여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언약보다도 계약서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는 사회체제가 발전한 것이다.

IMF이후 외국은행이나 기업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 중에서 가장강조된 것이 기업 관행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었다.회계 처리를 분명하게 하고 경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은우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한마디로 우리의 도덕지수가 예전과 달리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 사회체제가 엉망이 되었으니 서양방식의 제도의존형으로바꾸라는 것이다.대통령이 직접 수천억씩 챙기는 일을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서양과 같은 제도의존형은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직성이라는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규격을 적용하듯이 일률적으로 사회체제를 운용하므로 사람들이평준화되며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도 평균적인 수준 이상을 기대하기어렵다.제도에 사람이 종속되므로 자발적인 동기 부여가 쉽지 않고사회 구성원들간의 근원적인 신뢰 및 유대관계를 구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쉽게 말한다면 모여 살 수는 있어도 정을 나누면서 믿고 살기는 어려운 것이다.

신의에 바탕을 둔 사회체제는 이와 달리 타율이 아니라 자율에 의해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뛰어나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제대로만 작동한다면 그 체제에서 뿜어내는 힘은 가공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게 되며 사람들을 활력에 차게 만든다.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잘 작동하려면 고도의 도덕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난국을 극복할 것인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부족하였던 제도적 요소를 보강하면서 도덕지수를 회복하여신바람 나게 일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없을 것이다.

새해에는 부디 우리 모두 어려워도 왜 사는가를 곱씹으면서 제도에의한 타율과 신의를 중시하는 자율이 적절히 조화된 사회체제를 이끌어 내어 신바람의 문화가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하는 일이 어찌 꿈에 그치겠는가.

방 건 웅 한국표준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