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검토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검토

입력 2000-12-23 00:00
수정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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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순수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선거의 정당공천문제’라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열릴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에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지방선거의 과열과중앙정치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배제하거나,정당표방만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정당공천 배제와 관련,▲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까지배제하도록 하는 방안과 ▲광역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유지하되 기초선거에서는 정당표방만 허용 ▲광역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 유지,기초선거는 당적보유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선거,시·도의회 의원 선거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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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12-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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