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제교류기금과 우체국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은 폐지되고 3개기금은 통폐합된다.

2003년까지 모두 10개 기금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된다.또 내년부터모든 기금은 국회에 운영계획과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과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제도 개혁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61개인 기금을 통폐합해 2003년까지 51개로 축소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없어지는 기금은 국제교류기금과 우체국보험기금·법률구조기금·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재형저축장려기금 등 5개다.

또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기금은 통합된다.참전군인 등지원기금과 보훈기금도 통합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도 내년에는 통합된다.내년에 폐지되거나 통폐합되는 기금은 8개인 셈이다.

또 2002년에는 염안전기금,2003년에는 국민투자기금이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은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을 대폭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구분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두하나의 기금으로 돼 국회에 운영계획과 결산 등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기타기금은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아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이있었다.

당정은 또 51개로 축소되는 각종 기금의 심의·의결·결산 등에 대해 국회 예결위보고를 제도화해 기금의 잘못된 사용을 막기로 했다.

다만 기금에 대한 주무장관의 자율 변경한도(지출금액의 50%) 문제는 추후논의를 통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당정은 이같은 내용의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곽태헌 이지운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