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국정개혁 구상

DJ의 국정개혁 구상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2000-12-22 00:00
수정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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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고 돌아온 지난 14일 이후일련의 발언을 보면 향후 국정개혁 구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

4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강한 정부’,‘강한 여당’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인적 재편 및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를 구현하겠다는 생각이다.

김대통령은 21일 김중권(金重權)대표와 김원기(金元基)·이해찬(李海瓚)최고위원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 3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함께 하면서 이같은 주문을 했다는 후문이다.이는 김중권 신임 대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강한 여당’과도 부합된다.

앞으로 손발이 척척 맞는 당정 시스템을 갖춰 ‘경제살리기’에 매진한다는 게 김대통령의 기본구상이다.전날 열린 서울시 업무보고에서도 김대통령의 절박한 심경이 잘 드러났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지금 필사적으로 경제를 바로 세우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절망하지 말고 소신을 갖고 극복해야 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 “임시방편적이거나 대증(對症)요법으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열린국무회의에서는 ‘강한 정부’를 만들려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읽혀졌다.김대통령은 “영국은 대처 총리의 지도 아래 철저하게 개혁을 해서 오늘의 영국 경제로 되살아났다”고 소개하고 “일시적으로 국민 고통만 줄이는 데 급급해 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비장한 각오를 밝혔다.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절체절명의 사명감과 고통받는 국민 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김대통령심경의 일단이 비쳐지는 대목이다.

김대통령은 내년 1월 초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개혁 구상을 발표한 뒤 개각 등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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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기자 poongynn@
2000-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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