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지난 8월까지 정부의 민원 처리 건수는 총 1억6,4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1인당 평균 4.1건이어서 ‘민원 지향적’인 국민성을 보여주고 있다.

20일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민원 1억6,400만건 가운데 확인증명교부가 1억3,100만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신고 등록(2,300만건),인·허가(374만건),시험검사(64만건)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종전에 상위를 달리던 인·허가 부분은 규제개혁작업으로 많이 줄고 인터넷 민원접수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관심을 끈다.

총 민원건수 가운데 20인 이상이 함께 낸 ‘다수인(多數人) 민원’도 9,417건에 이른다.유형별로 보면 건설교통 60.1%(5,669건),환경공해 7.9%(752건),농림산림 5.2%(493건),노동임금 4.7%(452건)으로 집계됐다.다수인 민원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집단행동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가장 신경쓰는 민원이다.

다수인 민원중 처리되지 못한 3,080건 가운데 법제도상 수용곤란(34.3%)과 민원인 과도요구(21.2%)가 절반이 넘어 ‘막무가내형’ 민원도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민원이 많은 부처는 국세청(611만건),노동부(514만건),관세청(485만건),법무부(268만건),정보통신부(134만건)의 순으로 나타났다.자치단체로는 서울시(3,495건)가 가장 많고 그 다음 경기도(1,965건),부산시(1,098건),경북도(917건),경남도(857건)의 순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민원줄이기’를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방안도 내놓았다.우선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건교부,노동부등 5개 중앙기관에 민원조정위를 설치하고,조정위에 민간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민원의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원 감축 실적을부처별 기관평가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