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듯하다.여야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사실상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을 포함,관치금융청산법 등 4개 법안을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전도가 불투명한 상황이다.하지만 당정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야당이 무작정 뭉갤 수는 없는 처지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안은대략 3∼4가지로 좁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부 신설은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각 부처의 여성 관련 업무를 한곳에 모으는 식인데다,이미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 편제상 신설을 해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또 정치권의 특성상 여성표의 반발로 딱히 반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교육부총리·청소년위원회 신설,마사회 이관 등 나머지 사안들은 서로 맞물려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여야가서로 주고받으면서 타협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교육부총리 신설이 관건이다.한나라당이 경제부총리는 찬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육부총리는 반대다.하지만 농민단체 등의 요구대로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한다면 맞교환 가능성이 높다.마사회의 이관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남는 것은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기능의 통합문제.현재 청소년정책가운데 육성은 문화관광부가,보호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한나라당의 입장은 이 두 기능을 통합,청소년위원회에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되고,청소년보호위가 육성 기능까지 맡게 되면 문광부로서는 한꺼번에 주요한 두 가지 업무를 놓치게 된다.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청소년 관련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