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꽁치와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 9개 수입품목의 조정관세율이 인하된다.

이들 품목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그만큼 수입이 늘게된다.반면 휘발유 등 수입 석유류제품의 관세는 인상돼 수입 석유류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조정관세와 할당관세 운영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27개 품목에 부과하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자전거와 메주를제외해 25개로 축소하고 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조정관세는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관세보다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1년마다 조정한다.꽁치의 조정관세는 현행 50%에서 40%로,민어는 80%에서 75%로,홍어는 60%에서 50%로 내린다.

또 현재 55개 품목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6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항공기용 엔진 등 6개 품목이 제외되고 아연광 등 11개 품목이 새로포함됐다. 신규 적용품목중 휘발유,등유,경유,중유에 기본관세 8%보다 낮은 7%의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 수입 석유류 제품에는 현재 5%의 잠정관세가 부과되고있어 실제로는 2%포인트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다.할당관세는 수입물가 상승억제 등을 위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6개월마다 변경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