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첫해를 실로 의미 있게 보냈다.

분단 50년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세계의 주목을받았고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해 자긍심을 한껏 드높였다.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개최는 각국 지도자의 찬사를 받아 우리의 국가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배럴당 10달러 내외이던 유가가 작년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한때는 30달러를 웃돌았다.다행히 지금은 23∼24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잠재한 ‘고유가 가능성’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려는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유가가 치솟던 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고유가시대와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에너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금의 유가가 다소 진정된다 하더라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과거에도 유가가 올라 석유 수입국이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으나 이번 유가상승은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산유국들의 생산능력이 정체해 늘어나는 석유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이룩한 경제성장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대량 투입하여 수출품 생산에 주력한 데 바탕을 두고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는 싼 값에 마음대로 소비할 수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70년대 두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소비효율화를 추진한 결과 이번과 같은 고유가에도 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이룬다.

이번 유가상승은 산유국의 생산능력이 정체되어 늘어나는 공급을 맞출 수 없는 데 큰 원인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보면, 우리도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석유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후변화 협약이다.선진국들이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첫번째 목표가 바로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저유가시대’는 끝나간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이제는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라도 생산을 많이 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가능한 한 석유에너지를 탈피하고 환경을오염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로 성장의 기본원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에너지 여건이 비슷한 일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선진경제를 구축하였는가.이 나라들의 특징은원자력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두 나라의 드골과 나카소네 같은 정치지도자들이 원자력의 필요성을일찍이 이해하고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졌다는 것도 공통점이다.당시에는 자원의 확보라는 축면만이 강조되던 시기였다.지금은 있는 자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대이다.

에너지를 씀으로써 환경을 훼손한다면 탄소세 같은 것을 부과해서라도 연료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 분위기이고 신경제질서의 흐름이다.

경제성장이 안정단계에 있는선진국과는 달리 한동안 과거와 같은에너지 수요를 갑자기 줄일 수 없는 우리나라가 고유가의 벽을헤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김장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