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3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농어업정책자금 3조8,000억원에 대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이미 지원된 상호금융자금 10조원은 앞으로 5년간 6.5% 이자율로 대체 지원된다.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갖고 이런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 경감 특별조치법’을 합의,발표했다.

특별법은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농어민을 위해 올해 2조원,2001년 1조1,000억원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연대보증 피해자에게는 특별자금을 지원,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도록 했다.대상은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거나 98년 1월1일 이후 채무자를 대신해 부채를 갚은 연대보증인이다.

여야는 농어민의 담보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 3,885억원의 예산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이 가운데 3,194억원을 내년에 지원키로 했다.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갚을 때는 상환액에 대해납부한 이자의 20%를 돌려주기로 했다.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필요한 예산은 모두 4조5,000억원이며 정부는우선 2001년에 6,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재원은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사업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에서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