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 징수체계가 강압적 성격을 띄고 있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공단이 연금 체납회사의 채권을 잇따라 압류,근로자들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부도위기 회사의 부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대우자동차·대우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개월동안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대우자동차의 경우 7일 오전 월급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공단측에서 지난달 23일 부평공장 72억원을 비롯,연금 미납액 86억원(개인지급액 포함)을 압류,오후 늦게야지급됐다.

월급 미지급 원인이 공단측의 납입대금 압류 때문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사이트에는 100건에 달하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항의문이 잇따랐다.이에 대우차는 공단측에 11월분은12월10일까지,9·10월분은 12월3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연금관리공단측이 그 때까지 가압류 집행을 보류해 문제가 봉합됐다.대우차의 경우 일단 원만하게 매듭지어졌지만 공단의 무리한 재산압류에 대한 반발은이어지고 있다.

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개인이 연금을 체납,재산을 압류당하고,부도직전의 회사가 재산을 압류당해 결국 쓰러졌다는 항의문이 많다.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징수율이 74.1%로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밝히는 이면에는 공단측의 무리한 법집행이 한 몫을하고 있는 셈이다.

올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은 2만8,000여개 사업장에서총 3,98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단측이나 보건복지부는 사업장또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압류현황은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