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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장 李哲柱)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출을계기로 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 논의와 관련,이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봉구의회는 7일 구의회 정례회에서 소속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 반대결의안’을 통해 “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외면하는 반민주적 횡포이며 민의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이어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특성화가이뤄졌음에도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켜 임명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처사로 이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이와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등 자치권의 실질적인 이양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 정부의 통제를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여야 국회의원 42명은 최근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골자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