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7일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열려 EU 신규회원국 가입 문제 및 제도개혁 등을 집중 논의한다.

독자적 방위체제인 유럽신속대응군의 정치·군사 조직안을 승인하고본부 설치 문제도 다룰 예정. 또 향후 유럽통합체의 헌법 역할을 할‘EU 기본권헌장’을 공식 채택한다.유럽의 정치·경제·통화 통합을합의한 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회담이라는 분석이다.

●회원국 확대 및 제도개혁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 등 6개국과 13개 동유럽 및 지중해 국가의 가입 일정 등은 애초의 핵심의제.그러나 확대에 앞서 해결해야 할 제도개혁 문제를 놓고 각국 대립이 첨예화하면서 제도개혁 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부각됐다.

개혁의 핵심 쟁점은 EU정책 대부분을 결정하는 각료협의회에서 각국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재배분 문제.특히 유럽통합의 양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이 팽팽하다.

●유럽신속대응군 미국을 비롯한 비 유럽국가들이 신경쓰는 부분이다.‘유럽연합군’이라 불리는 유럽신속대응군은 향후 정치통합의 기반.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맞선 유럽의 독자적 안보권 행사를 위해 6만명 규모로 2003년 창설된다.5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EU가나토와 경쟁적인 군사기구를 출범시키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크게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은 작전권을 나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애틀 사태 재연 우려 유럽 각국의 노조 및 반(反)세계화 시위대6만여명이 니스에 집결했다.유럽 각국의 주요 노조들이 참가한 유럽노조연맹(CES)의 타깃은 ‘EU 기본권헌장’.이 헌장이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가진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