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에는 중국의 인민복과 소련의 가죽코트,인도의 네루 의상이 있었다.그러나 세계화시대에는 오직 ‘황금 구속복’(golden straitjacket)밖에 없다.아직 황금 구속복을 입지 않은 나라가 있다 해도머지 않아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세계화를 황금 구속복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황금 구속복을 입기 위해서는 16가지의 황금률을 채택해야 한다고프리드먼은 말한다. 황금률은 민간부문을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으로삼을 것,물가안정,정부조직의 축소,흑자재정,자본시장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폐지,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스템 개방 등을 포함하고있다.황금 구속복의 착용은 결국 자유시장 자본주의 틀에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황금 구속복은 대처 전 영국총리에 의해 만들어져 세상에 유행되기시작했다고 한다.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은 80년대 그 유행을 빠르게확산시켰다.황금 구속복은 냉전 종식과 함께 글로벌 패션이 됐다.황금 구속복은 사이즈가 하나뿐이며 몸에 꼭맞게 입으면 입을수록 더많은 황금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황금 구속복을 가장 말쑥하게 입으려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멕시코다.새로 취임한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은 ‘국정은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험하고 있다.기업 뿐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도 기업경영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주요각료에 기업인,국제금융전문가 등 경제인들을 임명했다. 폭스 대통령도 중남미지역 코카콜라 사장을 지낸 기업가 출신이다.

멕시코가 황금 구속복을 잘 입는다고 해서 황금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부정부패,빈부격차,사회불안 등 많은 난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의 힘이 지배하는 오늘의세계정세 흐름에 맞추어 국정에도 시장논리를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프리드먼의 논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논리를한국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도 황금 구속복을 입고 있다.황금 구속복은 소외계층의 희생을 가져올 수 있고 경쟁력을 잃으면 더 큰 손실을입을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다.그러나 멕시코나 우리나라나 세계화흐름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세계는 지금광케이블과 인터넷으로 정교하게 연결돼 있다.외국 자본의 흐름도 자유롭다.

세계화에 대한 저항감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다.세계화는 미국의 이익을 제도화하는 ‘미국화’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미국 달러는 세계의 척도가 되고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미국의 나스닥지수는세계의 주가를 좌우한다.우리나라 주식투자가들도 나스닥지수를 먼저본다. 우리 경제는 그만큼 미국 및 세계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우리가 미국의 ‘글로벌 오만’이 지배하는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그런데 현실은 어떤가.국회는 삶에 지친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외면한 채 정쟁으로 세월만 죽이고 있다.법과 질서의 파괴와 집단 이기주의는 개혁을 막고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혼란의 탁류 속에 절망의늪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시장논리에 따라 낡은 틀을 없애고 비효율적인 기업을 퇴출하는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런데 집단 이기주의와 정치의 힘을 빌려 생존하려는 과거의 악습 등이 창조적 파괴를 막고 있다.정치의 힘이 지배하던 시대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세상은 시장의 힘이 강력한힘을 발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그런데도 우리는 정치와 권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낡은 틀에 아직도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정치는 물론 중요하다.그러나 공정한 법과 제도가 지배하는 투명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잔인한 시장의 힘이 지배하는 오늘의 글로벌 시스템에서외국 투자가들에게 외면당하고 국제 경쟁력도 잃을 것이다.

이창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