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한국시간 5일 새벽) 미연방대법원과 플로리다주 순회법원이 연이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판결을 내림으로써 역전 기회를 노리던 앨 고어 민주당 후보는 사실상 재기불능의 치명타를 입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수검표 결과를 포함시키기 위해 선거 결과 인증시한을 연장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주대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이어 수시간 뒤 플로리다주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은 앨 고어 민주당 후보측의 수작업 재개표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어 진영은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의 판결에 불복,주대법원에 즉각상고했으나 이 두 건의 판결로 사실상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연방 대법원은 사건을 주 대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추가 심리를 명령함으로써 부시 후보의 손을 직접 들어 주지는 않았으나 고어측의 역전 개대를 외면했다.

고어 후보는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 판결에서 마이애미 데이드와 팜비치 카운티의 1만 4,000여표에 대한 수작업 재개표 허락을얻어내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었으나 이번 패배로 향후 전략에큰 차질을 빚게 됐다.

샌더스 솔스 순회법원 판사는 “수검표를 실시해도 선거 결과가 바뀌리라는 통계적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원고(고어 후보)측은 필요한 입증 책임을 다하는 데 실패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고어 진영의 수석 변호사인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그들이 이겼고 우리는 졌다”면서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 주 대법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주 대법원이 순회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유리한 위치에 선 부시 후보측은“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의 사려 깊고 포괄적인 결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앞서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이 전원일치로 채택한 판결문에서 주 대법원이 지난달 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수검표 시한을 연장,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허용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주 대법원의판결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부시 후보는“우리 편을 옹호하는 매우 강력한 성명이며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으며 측근들은 승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고어 승복 시기만 남았다.

‘언제 손을 들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리언카운티 순회법원이 앨 고어 민주당 후보측의 수작업 재개표 소송을기각함에 따라 고어에겐 가혹하지만 ‘승복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만 남았다.

워싱턴 정치 분석가들은 고어측이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밝히긴 했어도 내부적으로는 ‘퇴각시기’를 놓고 본격적인 저울질을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토머스 다실레,리처드 게파트 등 민주당 중진들은 이날 “모든 유권자들의 표는 집계돼야 하고 이는 플로리다의 법과 미국 민주주의를위해 중요한 일이다”는 성명을 발표,고어의 법적 투쟁 계속 방침에힘을 실어주었다.전체적인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러나 ‘상황끝’으로흘러가고 있다.

고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시기는 사실상 연방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지금’이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이다.고어 자신도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연방대법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사들에게 다시 법정투쟁에 들어가라고 요구한 이상,빠르면 이번주 열릴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연방 대법원 파기내용및 리언카운티 순회법원의 상고 병합심리 종료 후 승복할 가능성도 높다.

오는 12일의 선거인단 선출 시한에 아랑곳않고 승복 시기를 최대한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찮다.‘물고 늘어지기’전략이 공화당과‘부시 대통령’의 정통성에도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어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우아한 퇴진’과는거리가 먼 이 전략을 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