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각, 前총리 2명 포진 정국 안정 포석

日 개각, 前총리 2명 포진 정국 안정 포석

유세진 기자 기자
입력 2000-12-06 00:00
수정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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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일본 중앙정부의 개편을 앞두고 5일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가 단행한 제2차 개각에서 일본 열도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총리의 입각이다.

[내각 안정포석] 모리 총리는 이날 개각을 앞두고 두차례 하시모토전총리와 회동,행정개혁·오키나와·북방대책 담당상으로 입각해 달라고 호소,결국 영입에 성공했다.

하시모토 전총리의 입각은 지극히 불안정한 모리 내각을 떠받치는일종의 지지대 역할로 볼 수 있다.최대 파벌인 하시모토파의 회장을끌어들임으로써 공동정권의 짐을 하시모토에게 지우겠다는 계산이다.

하시모토도 15년 전부터 행정개혁을 부르짖어온데다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입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각의 최대 특징은 하시모토 전총리와 재무상으로 유임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전총리가 내각에 참여한 것으로 2차대전 패전후 총리 경험자가 2명 이상 입각한 최초의 케이스가 됐다.

이 역시 내각에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원활히 대처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이번 내각을 ‘중후(重厚)내각’으로 부르고 있다.

[반란자 철저배제] 또다른 특징은 지난달 모리내각 불신임 결의안 때‘반란’을 주도한 인물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점이다.반란의 주역 가토파에서는 미야자와 재무상 등 2명을 기용했지만 이들은 불신임 결의안 투표에는 결석한 사람들로 파벌내 ‘반 가토그룹’이다.가토지지 의원이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파에선 단 1명도 입각하지 못했다.

이른바 모리·하시모토·가메이파 등 자민당 주류파의 ‘각료 나눠갖기’가 비정할 만큼 실현됐다.개각을 통해 응징한 것이다.관심을끌었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의 딸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의원은 입각하지 않았다.‘모리 난파선’에 섣불리 몸담지 않겠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불만 잠재우기에 역부족] 이번 내각은 외견상 중후한 인물들의대거 포진으로 안정감은 주는 것같으나 추락하는 모리 내각 지지율을반등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팀 컬러가 중후해진 대신 신선하다거나 개혁적인 인상은 전혀 없고 유임된 각료들이 많아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새 내각에 기대를 갖고 성원할 지 일본 언론도 ‘의문부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야자와 대장상의 유임은 경제정책이 답습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경제회복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초 23명의 각료직을 13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각료 배분 등의 문제에 걸려 임시방편으로 17명의 각료를 임명한 것도 정부조직개편에 강력한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일 관계] 큰 변화 없을 듯 친한파로 널리 알려진 고노 외상의 유임은 현 외교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따라서개각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물론 북일 수교교섭 추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세진기자 yujin@
2000-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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