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도개혁 합의 실패

EU, 제도개혁 합의 실패

입력 2000-12-05 00:00
수정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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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3일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직 확대 이전에 마련해야 하는 개혁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회담했으나 돌파구를 여는데 실패했다고 위베르 베드랭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EU 외무장관협의회 의장인 베드랭 장관은 “어느 한가지 쟁점에 관해서도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베드랭장관은 “우리는 니스에서 도전에 맞설 태세가 돼 있으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해 7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음을 밝혔다.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는 각료협의회에서 각국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어떻게 재배분하느냐는 문제다.인구 8,000만명의 독일은인구 6,000만명인 프랑스에 비해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는 영국,이탈리아와 더불어 양국이 동일한 투표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또 EU 각료회의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축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영국이 사회정책과이민 등에 대해,프랑스가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대해, 스페인이 빈곤지역 지원문제에 대해 각각 거부권 적용 제외에 반대하는 등 각국의이해관계에 따라 의견대립을 빚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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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DPA AFP 연합

2000-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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