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까지 예고했던 한전사태가 노사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우리는 노조와 사용자측이 극한 대결을 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사태를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그것은 한전노조의 파업 철회로노동계의 ‘겨울투쟁’ 기세가 꺾였다는 그런 단기적 관점에서가 아니다.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그렇다.다섯달 넘게 끌었던 지난번 의·약분업 갈등도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이같은 사안들은 비록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사회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우리 사회의 진전은 그동안 민주사회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일치한다.사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사회적 갈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을 애써 외면하거나 폄하(貶下)해온 측면이없지 않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혼란만 보았지 대화를 통한 사회적성숙은 보지 못했다는 말이다.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번 한전사태의 해결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대화 해결 원칙’을 새삼스레 평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진행 방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낀다.역사는 현존 인류 일부가 찬성하든 반대하든,일단 민주주의의 확산·심화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논의의 폭을한국의 경우로 좁혀 보기로 하자.과거 폭압적 정치 아래서는 이러저러한 사회적 갈등을 권력이 일방적으로 억압할 수 있었다.그리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둘러싼 혼란이 너무도 심한 나머지,지난날 독재권력의 명령일하에 사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억압의 시대’에 향수를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지금은 정치권력이사회 전반을 좌우하던 시대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그 만큼 민주화됐거나 적어도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그 기본으로 하는사회체제다.굳이 한마디 보태자면,민주주의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더 큰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는사실이겠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국경이 더 이상 의미가없는 세계화시대에서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있다.현실과 사리가 이렇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한국통신과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그에 따른 노사갈등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조와 사용자측이 극한 대결을 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사태를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그것은 한전노조의 파업 철회로노동계의 ‘겨울투쟁’ 기세가 꺾였다는 그런 단기적 관점에서가 아니다.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그렇다.다섯달 넘게 끌었던 지난번 의·약분업 갈등도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이같은 사안들은 비록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사회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우리 사회의 진전은 그동안 민주사회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일치한다.사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사회적 갈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을 애써 외면하거나 폄하(貶下)해온 측면이없지 않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혼란만 보았지 대화를 통한 사회적성숙은 보지 못했다는 말이다.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번 한전사태의 해결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대화 해결 원칙’을 새삼스레 평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진행 방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낀다.역사는 현존 인류 일부가 찬성하든 반대하든,일단 민주주의의 확산·심화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논의의 폭을한국의 경우로 좁혀 보기로 하자.과거 폭압적 정치 아래서는 이러저러한 사회적 갈등을 권력이 일방적으로 억압할 수 있었다.그리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둘러싼 혼란이 너무도 심한 나머지,지난날 독재권력의 명령일하에 사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억압의 시대’에 향수를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지금은 정치권력이사회 전반을 좌우하던 시대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그 만큼 민주화됐거나 적어도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그 기본으로 하는사회체제다.굳이 한마디 보태자면,민주주의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더 큰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는사실이겠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국경이 더 이상 의미가없는 세계화시대에서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있다.현실과 사리가 이렇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한국통신과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그에 따른 노사갈등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2000-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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