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美 대통령 선거/ 연방대법 ‘쪼개진 판결’가능성

2000 美 대통령 선거/ 연방대법 ‘쪼개진 판결’가능성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2-04 00:00
수정 200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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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개원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시비사건을 심리함에 따라 다음주 초로 예정된 판결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공화당후보측과 앨 고어 민주당후보측은 물론 법률전문가들은 대법관들이 심리 때 두 후보측 변호인들에 날카롭게 던진 질문의 행간을 읽고 판결전망을 하느라 분주하다.

심리 전만해도 법률전문가들은 9인 대법관이 이념적 성향이 달라도사안이 중대한 만큼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연방대법원은 26년 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에게 워터게이트 도청테이프를 제출토록 판결할 때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전원일치 명령을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질문 내용으로 미뤄 만장일치의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질문 및 지적내용,판결성향으로 보아 9명의 대법관중5명이 부시 측 주장쪽으로,4명이 고어측 주장쪽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연방대법원과 별도로 플로리다주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은2일과 3일 제43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작업 개표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

고어 후보측이 플로리다주 선거당국의 부시 후보 승리 확정 발표에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논란중인 1만 4,000여표에 대한 수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의 샌더스 솔스 판사가 주재한 2일과 3일의 심리는 오전 9시 20분(한국시간 2일과 3일 오후 11시 20분) 시작됐다.

고어측의 데이비드 보이스 수석변호사는 2일 심리에서 “인증된 개표결과에는 상당수의 합법적인 표가 누락된 반면 적지 않은 불법적인표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시 진영의 배리 리처드 변호사는 “수작업 재개표는 비논리적임은 물론 플로리다 주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선거당국이 인증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라 부시 후보는 공식적으로 537표라는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어 후보는 수작업 개표를 실시할 경우 승패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재개표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1만4,000여표를 포함,팜 비치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투표용지 약100만표를 주도 탤러해시로 이송시켰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美여론 갈수록 '부시 밀어주기'.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대선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은 점차 법정공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조지 W 부시후보보다 앨 고어 후보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위크는 4일 발매될 최신호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법정공방에 대한 지지도가 3주 전 72%에서 지난 주 52%에 그쳤다고밝혔다.응답자의 55%는 고어 민주당 후보의 대응방법에 반대의사를보였고 53%는 고어 후보가 패배를 시인해야 한다고 답했다.응답자의51%가 부시 공화당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답했으며 고어의 승리를 주장한 응답자는 32%에 불과했다.

뉴스위크의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 한계는 ±4%이다.

폭스 뉴스도오피니언 다이내믹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어 후보 지지도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유권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60%가 부시 후보를 선호한 반면 고어후보를 선호한 응답자는 40%에 머물렀다.

응답자의 56%는 부시의 승리를 주장했으나 고어 후보의 승리를 주장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했으며 선거 이후 고어 후보의 전략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응답자도 43%로 부시 후보의 26%보다 많았다.
2000-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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