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0조5,000억원을 비롯해,내년 하반기까지 금융 구조조정에 모두 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이 가운데 10조원은예금보험공사가 앞서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충당한다.새로 조성될자금은 40조원인 셈이다.

정부의 투입계획은 크게 8개 항목으로 나뉜다.▲은행 경영정상화 출자지원 7조1,000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8조3,000억원 ▲보험사와금고·신용협동조합 추가 구조조정 6조9,000억원 ▲부실종금사 정리,한국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 출자,제일은행 사후손실보전(풋백옵션)20조1,000억원 ▲수협·농협 출자 1조7,000억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산업·기업은행 투신 출자지분 매입 4조4,000억원 ▲2001년 만기채권 상환 1조5,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부실종금사 정리에 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퇴출 종금사들의 콜자금 4조원과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3조원,영남·한스·한국·중앙 등 4개 부실종금사 정상화 자금 2조원 등이다.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로 묶이는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과 도이치방크와 자문계약을 맺고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은행에는 모두 7조1,000억원이 투입된다.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충족을 위한 증자에 3조1,000억원,고정이하여신 정리에 따른 증자에 3조원 등 6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부실화로 은행권 손실이 늘면서 1조원 증액됐다.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될 8조3,000억원은 대부분 투신사로 재투입된다.이들 투신사의 매수여력이 늘어나면 금융시장 전반이 안정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