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는 검사 나가는 것조차 겁이 난다.” 금융감독원 금고 검사담당 직원들의 얘기다.오너에 대한 불법 출자자 대출은 금고업계의 관행이고,일부 업체들은 사채업자와 짜고 각종 편법거래를 해온 금유비리 온상이라는 것이다.금융계에서는 감독당국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탈법 금고들을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다.

◆출자자 불법대출은 공공연한 비밀=금고업계에서 출자자 불법대출은 가장 흔한 불법사례로 통한다.거의 모든 금고들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따라서 금융당국 마저도 29일 ‘출자자 대출액이 자기자본을넘지 않으면 영업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사고방지 대책’으로내놓을 지경이다.이는 공신력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금융기관에 대해 ‘일정 범위 이내의 불법행위는 봐주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다.

현행 금고법상 지분 2% 이상을 보유한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그리고 금고 임·직원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되어 있다.따라서 단 1원이라도 오너에게 대출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천의 대신금고,서울의 동방 및열린금고에서 드러났듯이출자자 불법대출은 업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들도 훤히알 수 있을 만큼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허술한 감독법규=그동안의 금고 감독정책은 이같은 출자자 불법대출을 방조 또는 조장했다고 할 정도로 ‘금고 친화적’으로 운용됐다.현재 금융당국은 출자자가 불법 대출금을 검사기간중에 상환하면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바로 동방금고와 열린금고 사건에서 금감원은 불법대출금을 검사기간중 갚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대형 금융비리를 키웠다.

◆오락가락한 금고 인수규제=금융당국의 자의적인 법규운용은 금고인수규제에서도 드러난다.98년 12월까지는 금고를 인수할 때 인수희망자가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심사처분을 받아야 했다.이 규정은 지난해 1월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됐다.그 틈을 이용,지난해 5월 정현준씨는 인천의 대신금고를 인수했고 진승현(陳承鉉)씨도 열린금고를 인수,불법 자금조달 창구로서 금고를 활용해왔다.

폐지됐던 심사규정이 부활된 것은 지난 4월.법적 시비를 막기위해금고법을 개정했다.그러나 이 마저도 단순 신고접수에 불과,효과가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번에 인수 부적격자에 대한 심사방침을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