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노조가 여야의 ‘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 국회통과 방침에반발해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려던 당초 계획을 다음달 3일이후로 유보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어떤 경우에도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노조측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노·사·정(勞·使·政)이 초유의 전력공급 중단 사태를 막고 노동계 동계투쟁의 불씨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바가 크다.노·사·정은 앞으로 대화의 정신을 계속 살려 한전 개혁을 위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당부한다.

한전 개혁이 국민의 여망이고 경제를 살리는 데 필수적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무엇보다 노조측은 이제 한전 개혁이 정부의 정책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국가 차원의 일이라는점을 잊어서는 안된다.한나라당이 지난 28일 한전 개혁에 동의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의 효율성 회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힌 대목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야당까지 한전 개혁에 초당적 협력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마당에 노조가 구조조정에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이것이 바로 한전 노조가앞으로 공생(共生)을 위한 타협안 도출에 소극적이어선 안되는 이유다.

한전 노조는 정부가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우리 전력산업은 이제 한전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정부의 독점체제를 고수할 경우 경제 전반에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한전이 올 상반기에 1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부채 규모는 34조원에 달하고연간 이자비용이 2조4,000억원이나 된다.게다가 전력수요에 대응해계속 발전설비를 확충해 나가야 하는 처지여서 향후 6∼7년 뒤에는적자기업으로 전락할 판이다.이런 공공부문의 독점과 비효율을 그대로 둔 채 민간기업의 퇴출만 요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다.

전력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 가운데 하나다.그래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공과 이를 토대로 한 경제 재도약의 성취를 가늠하는 시금석인 것이다.선진국은 물론 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경쟁국들도 이미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영국과 호주처럼 구조개편을 통해전기요금을 8∼18% 떨어뜨린 사례도 있다.한전 노조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생각에젖어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아야 한다.정부도 한전 개혁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 나가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