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도 우리보다 먼저였고 IMF관리체제도 우리보다 3년 앞서 경험한 멕시코.이 나라에 최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집권 혁명제도당(PRI)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믿음이 71년 만에 여당에 패배를안긴 것이다. 혁명제도당 최대의 치적은 ‘돈으로는 안 되는 일 없고법대로는 되는 일 없는’사회적 시스템을 완비해 놓은 것. 그래서 이나라에는 정치적 경기순환이 자주 언급된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반드시 환란이 일어난다는 의미로 경제위기가 그만큼 반복적이고일상화했다고까지 봐도 된다.
왜 경제위기가 일상적으로 반복될까.우리도 그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이를 막으려면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할까.무엇보다 필요한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확보다. 개혁에 따르는 많은 변화는 대내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멕시코의 경우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가 큰 역할을 했다.그러나 모순적인 정치논리와 부정부패가 사회적 합의의 선순환을 차단했다.극소수 부유층과 대다수 빈곤층만의 분배구조,업종간·지역간 격차가 사회적 불안의 요소다.최근에는 고의적으로 부실여신을 만들어 막대한 돈을 빼돌린 대기업과은행가,건설업체의 명단공개를 놓고도 정치적 논란이 거듭됐다.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정경유착으로 머뭇거리는 것이 멕시코 정치적 리더십의 현주소다.
멕시코가 위기극복을 위해 취한 또하나의 대책은 대대적 시장개방.NAFTA를 필두로 EU 및 대부분의 중남미국가와 관세자유화를 기본으로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그 결과 1993년에서 99년 사이에 수출이 163%나 늘고 물가와 환율이 안정을 되찾으며 5%가 넘는 성장률을달성했다.외형상 제2의 대미 수출국이 되었다.그러나 인건비를 겨우건지는 수준의 경쟁력을 구조조정의 성공인 양 착각했고 초강대국 미국의 번영이 마치 자신의 번영인 양 비추어 보는 착시현상까지 생겼다.
시장개방은 국가와 국가가 하는 외교협상이 아니다. 산업의 미래를어떻게 조망하고 내부 저항을 얼마나 원만히 해결하느냐는 대내적 합의의 문제다.업종과 분야에 따라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투자가 필요한 부분,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부분 등을 선별해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시류에 떠밀려시장을 개방하면 아무리 수출이 늘고 외국기업이 투자해도 하도급 기지를 벗어날 수 없다.
위기직후에 도래하는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위기 종식으로 착각해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묵인하면 위기는 반복이 불가피하다.중남미 많은나라가 위기를 외채상환능력(Solvency)보다는 유동성(Liquidity)문제로 단순화함으로써,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등 근본적 치유책을찾는 데 실패한 것이 악순환되는 위기의 단적인 예다. 구조조정에서최대의 장애는 독점과 방만이다.소수에 의한 독과점이 자원의 건전한배분구조를 왜곡하는 것 못지 않게 극단적인 민중주의(Populism)는국민에게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부의 축적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멕시코보다 앞서 경제위기를 겪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 위기가 반복되지않는 것은 결국 구조조정의 일관성과 강도, 공적자금 조성을 누구나할 수 있지만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은 아무나 감내할 수 있는 것이아니라는 사실을,중남미와 북구는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셈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있는가.위기 극복의 청사진은 있고 내부적 합의는 이뤄지고 있는가.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할 사회적안전망은 가동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속시원히 대답할 수 없으면우리에게 경제위기는 일상적인 것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명확하게 “그렇소”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에 이른다는 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난 3년간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보음을 받아왔다는 점이 중요하다.벤처 붐은 우리 사회에 신경제의 기반이 되는 IT인프라를 엄청나게 깔아 놓았다.창업을 해도 좋다는 생각,기업가 정신도 팽배해 있다.이런 사회적 자산은 일단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로 들어가면 무서운 속도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반복되는경제위기는,경험과 축적된 지식 자산에 대한 믿음으로 차단할 수밖에없다.
권오용 KTB네트워크 상무
왜 경제위기가 일상적으로 반복될까.우리도 그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이를 막으려면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할까.무엇보다 필요한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확보다. 개혁에 따르는 많은 변화는 대내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멕시코의 경우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가 큰 역할을 했다.그러나 모순적인 정치논리와 부정부패가 사회적 합의의 선순환을 차단했다.극소수 부유층과 대다수 빈곤층만의 분배구조,업종간·지역간 격차가 사회적 불안의 요소다.최근에는 고의적으로 부실여신을 만들어 막대한 돈을 빼돌린 대기업과은행가,건설업체의 명단공개를 놓고도 정치적 논란이 거듭됐다.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정경유착으로 머뭇거리는 것이 멕시코 정치적 리더십의 현주소다.
멕시코가 위기극복을 위해 취한 또하나의 대책은 대대적 시장개방.NAFTA를 필두로 EU 및 대부분의 중남미국가와 관세자유화를 기본으로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그 결과 1993년에서 99년 사이에 수출이 163%나 늘고 물가와 환율이 안정을 되찾으며 5%가 넘는 성장률을달성했다.외형상 제2의 대미 수출국이 되었다.그러나 인건비를 겨우건지는 수준의 경쟁력을 구조조정의 성공인 양 착각했고 초강대국 미국의 번영이 마치 자신의 번영인 양 비추어 보는 착시현상까지 생겼다.
시장개방은 국가와 국가가 하는 외교협상이 아니다. 산업의 미래를어떻게 조망하고 내부 저항을 얼마나 원만히 해결하느냐는 대내적 합의의 문제다.업종과 분야에 따라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투자가 필요한 부분,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부분 등을 선별해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시류에 떠밀려시장을 개방하면 아무리 수출이 늘고 외국기업이 투자해도 하도급 기지를 벗어날 수 없다.
위기직후에 도래하는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위기 종식으로 착각해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묵인하면 위기는 반복이 불가피하다.중남미 많은나라가 위기를 외채상환능력(Solvency)보다는 유동성(Liquidity)문제로 단순화함으로써,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등 근본적 치유책을찾는 데 실패한 것이 악순환되는 위기의 단적인 예다. 구조조정에서최대의 장애는 독점과 방만이다.소수에 의한 독과점이 자원의 건전한배분구조를 왜곡하는 것 못지 않게 극단적인 민중주의(Populism)는국민에게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부의 축적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멕시코보다 앞서 경제위기를 겪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 위기가 반복되지않는 것은 결국 구조조정의 일관성과 강도, 공적자금 조성을 누구나할 수 있지만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은 아무나 감내할 수 있는 것이아니라는 사실을,중남미와 북구는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셈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있는가.위기 극복의 청사진은 있고 내부적 합의는 이뤄지고 있는가.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할 사회적안전망은 가동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속시원히 대답할 수 없으면우리에게 경제위기는 일상적인 것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명확하게 “그렇소”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에 이른다는 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난 3년간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보음을 받아왔다는 점이 중요하다.벤처 붐은 우리 사회에 신경제의 기반이 되는 IT인프라를 엄청나게 깔아 놓았다.창업을 해도 좋다는 생각,기업가 정신도 팽배해 있다.이런 사회적 자산은 일단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로 들어가면 무서운 속도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반복되는경제위기는,경험과 축적된 지식 자산에 대한 믿음으로 차단할 수밖에없다.
권오용 KTB네트워크 상무
2000-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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