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8일 한국전력 민영화 관련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당초 구상대로 한전이 분할매각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한전을 시발로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된 전체 공공부문 개혁에본격적인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29일까지 정부측과 협상시한을 갖기로 한 한전 노조가 이에 반발,30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한바탕 노·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 결정 배경 한나라당이 민영화에 소극적인 당내 일부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찬성쪽으로 당론을 잡은 것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공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다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전노조와 정부의 협상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 굳이 민감한사안을 치고 나온 것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공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떨쳐버리고 경제회복에 적극적이란 인상을 심어주려 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한전 외 다른 공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협조적자세를 취할지는 미지수다.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우리로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결정 과정 우여곡절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원안통과 방침을 천명했다가 노조의 반발이 빗발치자 오후에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민영화시행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문구를 첨가했다.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다음 정권에 부담을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시행시기 유예’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 산자부는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폐회됨에 따라 국회 산업자원위 심의는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목 정책위의장은 “법안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살펴보겠다”며 서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