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빠진 지 3년이 지났다.그간,정부·기업·금융기관·근로자 등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위기극복에 매진해왔다.과거의 부실과 불합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향한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작업이 진행되어온 것이다.

특히 금년 11월 들어서는 52개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계획이 발표되고 공적자금 투입은행 등 6개 은행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마련되는 등 금융과 기업에 대한 2단계 구조조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금융의 잠재부실이 정리되고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우리경제가 국내외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갖추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증가,이해집단의 반발 등 마찰적인 요인과 최근 우리경제에 국내외적인 애로요인이 겹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심리가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는데 있다.불확실한 정보나 추측으로 경제의 불안심리가 확대재생산되어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실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용과 시장의 충격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과의 대화와 설득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노력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취지에서 현대건설의 자구계획 마련을 앞두고 본인이 정몽구 현대자동차회장을 만나 시장이신뢰할 수 있는 자구계획 마련과 함께 계열사간 공정한 거래와 계열분리 촉진에 관해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해석되어 현대건설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재벌개혁의 후퇴 등으로 과대 포장되어 국내외 언론에 비쳐진데대해 안타깝게 생각한 바 있다.

또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기준에 의한 정상화 방안이 제시된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에도 독자생존 가능성이나 미래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대우자동차 등 최근의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적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성숙한 노사관행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와 시간이 없다.2단계 구조조정작업은 시장과 국제경제 환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아야 한다.이 마지막 기회마저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우(愚)를 범하여 전체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성과의 배분이나 제몫찾기는 그 다음사항이다.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을 외부에 전가하기보다는 함께 분담하면서 이의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한다면 우리 경제의 구름이 곧 걷히고 밝은 내일이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李瑾榮 금감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