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은 과거의 ‘적대적 의존관계’틀을 청산하고 화해·협력,공존·공영의 ‘상호의존 시대’를 열었다.실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다고 할만큼 남북관계에 신시대가열리고 있다. 남북관계의 새 패러다임이 정착하려면 ‘6·15 남북공동선언’을 잘 실천해 현실 차원에서 진정한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였다.

현재까지 6·15 남북공동선언은 잘 이행되고 있다.그러나 우리 사회내부에서는 남북관계의 신·구 패러다임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북한이 진정으로 변했는가에 대한 판단,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속도조절,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사이의 공통성 인정을 계기로 한 통일방안 관련 논쟁 등이 그것이다.

새 패러다임이 정착하려면 북한의 대남 태도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이를 둘러싸고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후 북한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관해 북한 변화론과 불변론이 공존한다.북한이중국모델을 향해 정말 개혁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고,자신은 변하지않은 채 외부지원만을 얻으려고 임시 전술을 구사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브레진스키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북한이 긴밀한 남북대화에 나선 동인(動因)이 초기단계에서는 아마 외부지원을 얻으려는 전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그렇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대화가 진행된다는 자체가 새로운 전략적인 결과를 창출한다는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황장엽 전노동당비서는 북한 불변론의 관점에서 “오늘날에 와서도 북한 통치자들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그들은 지금 체제위기를 구원하는 유일한 출로가 남한 경제를 이용하는 데 있다는타산으로부터 출발,남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열렬한 민족주의의 탈을 쓰고 남한에 접근한다.바로 여기에 오늘날 남북화해의 본질이 있다”고 밝혔다.

황장엽씨의 주장처럼 북한 지도부의 주관적 의지에는 변하기 어려운‘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북한의 기본입장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정상회담 후인 지난 8월1일 북한이 발표한 ‘조선로동당창건55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북한이 처한 객관적 현실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략이 북한지도자의 주관적 의지를 바꿔나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지난해 2월4일 조선노동당 ‘책임일꾼’들에게한 발언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조국통일을 위한다는 구실하에 여러가지 형태의 ‘햇볕정책’을 실시하지만 사실은 우리 공화국을 현혹하기 위한 기만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계했다.그러나 경제난의 가중이라는 북한의 객관적 현실과,일관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으로김정일정권은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북한이 ‘남한당국 배제’정책을 수정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한 것 자체가 김정일의 ‘정치생명’을 건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황장엽씨는 “주관이 객관을 규정하고 객관이 주관을 다시 역규정한다”는 변증법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북한 지도자의 주관적 의지를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대북포용 정책이 갖는 ‘전략적 함의(含意)’를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이렇게 볼 때 북한 지도부가 남북대화에 임한 전술적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전략의 변화를 추동할수밖에 없다는 브레진스키의 진단이 옳을 것이다.

남북관계에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므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화해·협력,공존·공영이라고 하는 남북관계의 새시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북한의 변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일 것이아니라, 북한이 안심하고 변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대북전략과 외교전략을 개발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고 유 환 동국대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