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24일 전격적으로 국회 등원을 선언함으로써 1주일간 계속되어 온 국회파행이 마감되고 원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무엇보다 이총재가 당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국회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여당도 차제에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는 등 정치력을 충분히발휘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사회 상황은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동투(冬鬪)를 준비하는 등 매우 심각하기 짝이 없다.
이런 판국에 국회의 공전으로 정치마저 마비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여야는 무엇보다 금융구조조정과 기업의 연쇄도산을막을 수 있도록 공적자금의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물론 야당이 공적자금동의안과 관련,정부가 요청한 신규분 40조원과회수분 10조원의 사용절차와 투명성을 철저히 따지고 이미 사용한 110조원에 대한 지급대상과 타당성 등을 따지겠다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신규분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기타 사항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규명하는 것이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순서일 것이다.
정기국회의 핵심 사항은 뭐니뭐니해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내에 처리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내년의 나라 살림을 안정적으로꾸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정부가 제출한 총 10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싸고 여야간의 입장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정부와 여당은내년 예상 경상성장률 8∼9%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예산보다 6.3%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적정 규모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극심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세입 예산의 동결과 세출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이런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마를 맞대고 심의를 해가면 절충점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이번 정기국회는 이와 함께 많은 입법 과제를 안고 있다.반부패기본법을 비롯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인권법 등의 제정,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법,고용보험법의 개정안 등이 산적해 있다.각 상임위에계류중인 정부 제출 법안만 해도 111개나 된다고 한다.이번 정기국회는 초반에 한달 이상 공전한데다가 ‘탄핵 정국’으로 1주일을 허비해 이제 남은 회기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는다.여야가 밤을 새우고하더라도 자칫 부실 심의,날림 심사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여야는이런 점을 감안하여 그야말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사회 상황은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동투(冬鬪)를 준비하는 등 매우 심각하기 짝이 없다.
이런 판국에 국회의 공전으로 정치마저 마비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여야는 무엇보다 금융구조조정과 기업의 연쇄도산을막을 수 있도록 공적자금의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물론 야당이 공적자금동의안과 관련,정부가 요청한 신규분 40조원과회수분 10조원의 사용절차와 투명성을 철저히 따지고 이미 사용한 110조원에 대한 지급대상과 타당성 등을 따지겠다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신규분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기타 사항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규명하는 것이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순서일 것이다.
정기국회의 핵심 사항은 뭐니뭐니해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내에 처리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내년의 나라 살림을 안정적으로꾸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정부가 제출한 총 10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싸고 여야간의 입장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정부와 여당은내년 예상 경상성장률 8∼9%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예산보다 6.3%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적정 규모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극심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세입 예산의 동결과 세출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이런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마를 맞대고 심의를 해가면 절충점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이번 정기국회는 이와 함께 많은 입법 과제를 안고 있다.반부패기본법을 비롯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인권법 등의 제정,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법,고용보험법의 개정안 등이 산적해 있다.각 상임위에계류중인 정부 제출 법안만 해도 111개나 된다고 한다.이번 정기국회는 초반에 한달 이상 공전한데다가 ‘탄핵 정국’으로 1주일을 허비해 이제 남은 회기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는다.여야가 밤을 새우고하더라도 자칫 부실 심의,날림 심사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여야는이런 점을 감안하여 그야말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보여야 할 것이다.
2000-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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