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조조정이 노동계 등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허우적대고 있는 사이,중국이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강력히 추진하며 부상하고있다는 해외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계 금융기관인 모건 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중국 대 아시아’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구조개혁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여왔으나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하고,재벌기업의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꼬집었다.

이로 인해 기업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정치권의 화합부족과 강성 노조활동으로 구조개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통화가치가 폭락한 대만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전의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부채에 의한 재벌확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높아진 환경에서는 거액의부채는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재벌기업의 구조개혁이 느슨해져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국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공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연금·사회보장제도·자본시장·금융시스템 등을 과감히 개혁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전략적이고 투명한 접근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이행하고 있다며 높은 점수를매겼다.



안미현기자 hyun@